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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지조사 중단 장기화 조짐…애타는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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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지조사 중단 장기화 조짐…애타는 심평원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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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5-12 05:45
  • |조직개편 단행하며 야심차게 업무 확대 노렸지만 '차질' 불가피
  • |"현지조사 등의 성과로 성과급 평가받았는데…" 경영평가 '걱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현지조사를 두고서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단했던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의 재시작 시기를 조율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무를 위해 올해 조직개편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자료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을 포함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2020년 올 한 해 동안 심평원이 실시한 현지조사는 1월에 요양기관 32곳을 대상으로 벌인 것이 전부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한 자율점검도 마찬가지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무통주사로 실시하던 '통증자가조절법(PCA)'을 자율점검으로 선정, 실시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중단된 현지조사의 재시작 시기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까지 한 개부서가 했던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을 두 개 부서로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의지를 내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요양기관 지정과 현장 현지조사 업무를 조사운영실과 급여조사실 체제로 나눠 분업화를 시도했지만 조직개편 첫 해부터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 간의 진료비 지출 관리 현황이다. 2018년도에는 약 1100개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를 실시해 533억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찾아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현지조사를 전담하던 인력들의 경우 90여명이 지난 2월부터 질병관리본부 지원차원으로 공항 등에 검역업무에 투입된 상태로 현재까지 파견이 유지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은 중단된 상태로 아직까지 재시작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반기에도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조사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현장조사 인력들도 검역 업무에 파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은 당분간 중단이 유지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지조사로 성과 냈는데…" 경영평가 '우려'

그러면서 심평원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시행이 당분간 어려워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당장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 규모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성과 지표 주요 개선 내용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등급 여부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심평원 입장으로선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제도.

당초 1차 심사 삭감금액으로 중심으로 기재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아왔지만 의료계로부터 비판을 받자 이를 삭제하고 최근부터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등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관의 경영평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현지조사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청구오류사전점검서비스, 선별집중심사 등이 경영지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다"며 "하지만 올해 현지조사가 당분간 어려워지면서 기관의 경영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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