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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복수차관제 도입"
보건정책  
문재인 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복수차관제 도입"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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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5-10 16:33
  • |취임 3주년 특별연설서 의료계 숙원과제 해결 의지 밝혀
  • |감염병 전문병원·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추진키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 확정됐다. 또한 의료계가 수십년째 주장했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도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취임 3주년을 맞이해 실시한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 후속 대책을 언급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함께 복수차관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복수차관제도 현실화된 셈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고 했다.

즉,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 국민들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라며 "국민들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4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미션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한국은 ICT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한 상황.

앞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둘째로는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셋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넷째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투명·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이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세계적 방역 모델을 제시하며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 한국이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있다"며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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