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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시행 2개월…혜택 누린 개원의는 8.2%가 전부
보건정책  
선지급 시행 2개월…혜택 누린 개원의는 8.2%가 전부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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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5-08 05:45
  • |건보공단, 상급종병 포함 5천여 곳에 1조 7602억원 지급
  • |3만개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2679곳만 선지급 받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해 시행 중인 '요양급여비 선지급' 제도.

그렇다면 제도가 시행된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얼마나 될까.

자료사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2개월 간 5천여 곳의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특례를 신청했다.
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의료기관의 자금순환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된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통해 자금을 받은 곳은 총 503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 선지급제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미리 정산해주는 제도로,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이 어려운 요양기관이 인건비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발생하는 진료비에서 정산하게 된다.

그 결과, 최근까지 5039개소의 요양기관이 선지급을 요청해 1조 7602억원의 진료비를 당겨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1개소 중 22곳이 선지급을 요청해 714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따지면 약 325억원씩 선지급을 받은 것인데 한 달 평균치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91개소가 선지급을 신청해 5883억원을, 병원은 236개소가 신청해 1462억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았다. 요양병원은 76개소가 323억원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선지급을 가장 많이 신청한 종별은 단연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총 2679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선지급을 요청해 총 1840억원을 받았다. 선지급 신청금은 지급금액보다 많았지만 당월 요양급여비 지급금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되면서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 및 지급 현황(2020. 5.6. 현재, 단위 : 기관, 억원)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 당 평균 약 7000만원의 선지급을 받은 셈.

하지만 이를 두고서 의료계는 선지급 지원도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만 적용됐다고 지적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금융권의 메디칼론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의료기관은 선지급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 2020년 1분기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만 2665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 결국 3만개가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8.2%에 해당하는 2679개소 만이 선지급을 받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외래 진료를 중심으로 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선지급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권 대출을 이미 받은 의료기관은 신청조차 하지 못해 통계상으로 드러날 수 없는 구조"라며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현금 흐름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5월을 끝으로 선지급을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기관들의 경영 상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특례적용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선지급 신청 의료기관은 기존 요청금액에 더해 6월분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6월분 급여비는 5월 신청분과 함께 이달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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