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공공의료'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일반칼럼  
'공공의료' 이상과 현실의 괴리
김준영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05-06 05:45
  • 김준영 우리여성병원 과장
공보의 3년차를 목전에 둔 겨울, 근무하던 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1주일 정도 대기 후 발령이 났다. '시립' 치매 요양병원이라는 곳으로. 첫 출근을 해서 행정 직원들 및 병원장(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유일한 봉직의)과 간단한 인사만 나눈 후 이사장 면담을 하러 갔다. 볕이 잘 드는 멋진 방이었다. 벽면에 있는 커다란 책장에는 감사패며 표창장이 그득했다. 그러고 보니 사무실 이름도 "XX의료재단 이사장실"이다. 왜 민간 의료 재단의 이사장실이 시립 치립 치매 요양병원 내에 있을까? 의문은 곧 풀렸다. 지자체는 이사장이 운영하는 의료 재단에 병원 경영을 위탁했다.

민간 병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직원은 의료 재단이 직접 고용했고 진료 행위는 민간 병원과 동일 했다. 시립 병원다운 진료를 담보하기 위한 시의 간섭이나 감시는 전무했다. 아니 있었다고 해도 지극히 형식적이라 아무런 영향도 없었을 것이다. 보건소장이 바뀌었다고 한번 들르기는 했는데 마치 유세 나온 정치인처럼 악수만 하고 사라졌다.

공공 의료기관이 전담해야 할 환자가 특별히 더 많지도 않았다. 무연고 치매 노인 치료가 설립 목적의 하나라는데 주말이면 보호자들 차량으로 주차장은 미어터졌고 원내 매점이 독점하는 간식이나 각종 소모품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이 보호자들로부터 종종 터져 나오곤 했다.

내가 느낀 유일한 차이라면 급여가 두 군데에서 들어온다는 것. 기본급은 지자체가 진료 장려금은 병원이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민간병원은 공보의 파견을 받는 대신에 급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시립이라는 이유로 공보의 급여의 일부까지도 지자체가 보조해 주고 있는 셈이었다. 많지도 않은 급여였음에도 말이다.

이사장실의 벽면을 채운 감사패며 표창장 같은 것들은 단지 장식만은 아니었다. 이사장은 관변단체들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이사장과 오랫동안 일해왔다는 총무부장의 말에 따르면 지역에서 여당(지금은 야당이 된 그 당의 전신) 공천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소위 의료 봉사를 자주 나갔다. 지역 유지나 고위 공무원의 고향 마을이나 이사장이 공천을 받기 위해 공들이는 동네를 주로 찾았다.

봉직의는 병원장님 한 분뿐이고 당연히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계셨기에 이 봉사에 동원되는 것은 언제나 공보의들이었다. 파견된 공무원인 공보의가 공사 구분이 애매한 의료 봉사에 동원되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봉사를 핑계로 바람 쐬고 일찍 퇴근하는 게 솔직히 싫지만도 않았고.

민간 법인병원들이 대개 그렇지만 이사장이 병원의 주인 행세를 했다. 직업 군인 출신이었는데 출신이라 그런지 권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 이사장이 병원에 도착하면 행정 직원들이 병원 정문에 도열해 이사장을 맞이하고 병원을 떠날 때는 이사장의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조폭처럼 허리를 굽힌 채 있곤 했다. 회식 전원 참석, 불참 시 총무부장에게 사유서 제출 같은 살벌한 공지도 내려오곤 했다. 회식에서는 내내 이사장의 자기 자랑이 이어졌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성희롱에 가까운 언행도 있었던 것 같다.

시립 치매 요양병원을 떠난 후 정확히 10년이 흐른 해인 2018년 연말, 지역 뉴스에서 이사장의 이름을 보게 되었다. 병원 부지의 기부채납이 운영권 위탁 조건이었는데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더해져 일이 커진 모양이다. 영어의 몸이 될 뻔했으나 고령이라 이것만은 면했다고. 위탁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또 다른 민간 의료 재단에 병원 경영을 위탁했다. 이사장의 부인은 새로운 의료 재단을 차려 요양병원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사장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니 여전히 지역의 관변 단체에 관여하는 모양이었다. 궁금증이 생겨 지역 사정을 좀 아는 지인에게 이사장의 근황을 물어보았다. 재판 결과는 모르겠지만 "별 일 없이 산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내가 근무해 보았던 공공 병원은 저 꼴이었다. 공공 병원 공보의를 거친 다른 지인들의 사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상당수가 민간 병원처럼 운영된다. 공익이 아닌 영리가 앞서는 것은 일상이다.

나는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 경험을 가장 중시하는 보통의 인간이다. 보통의 인간으로서 공공 의료 기관 확충, 특히 지자체발 공공 의료기관 확충 주장에 대해 백안시하는 것은 나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관련기사
평범한 의사를 두렵게 만드는 공공의료의 역설
일반칼럼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