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0-04-13 05:45
- [메타 포커스]주요 정당 보건공약 비교 "정부조직 개편 갈등 불가피"
- |의사 수 확대·주치의제 의료계 반발 예상 "총선 결과 실현가능성 좌우"
메디칼타임즈는 코로나19 사태로 과거와 다른 선거전 양상을 띠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짚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21개 정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37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총 1118명을 등록했다.
4·15 투표 결과에 따라 국회 입성할 인원수는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부각된 공약은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을, 국민의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예방통제청' 확대 개편을, 민생당은 보건부 단독부처 설립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내걸었다.
문구는 다르지만 여야 주요 정당 대부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약속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전담 복수차관 신설과 함께 보건정책 총괄 및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 신설 등 여당다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질본 청 승격, 21대 국회 최대 쟁점현안
그렇다면 복지부 복수차관과 보건부 설치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의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
중앙부처에 속하는 보건부와 질병관리청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이다. 다시 말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로 동일한 현안이 등장한 바 있다.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격상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은 미풍에 그쳤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격상으로 달라진 점이 있을까.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질병관리본부 사무관 인사조차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령하고 예산권도 복지부 눈치를 봐야 하는 '무늬만 차관급' 본부장에 그쳤다.
'청'으로 승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과거 보건복지부 산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하며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관건은 국회와 복지부이다.
총선 이후 하반기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안 개정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격상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 중 여야 의원과 복지부 의견이 중요하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의 실효성을 봐야 한다. 식약처가 식약청으로 바뀌면서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신종 감염병 방역 목적이라면 현 질병관리본부로도 충분하다. 다만, 인사권과 예산권을 더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 또는 보건부 신설도 예민한 현안이다.
보건복지부 내부는 교육부와 문화체육부 등과 동일하게 복수차관 설치에 따른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바라는 형국이다.
▮음압병실 확충과 감염병 전문병원 수순…관건은 예산
행자부를 비롯한 타 중앙부처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좌초된 배경도 중앙부처 간 보이지 않은 갈등이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여야의 또 다른 공약인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주요 정당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공약 세부방안에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해 음압병실 확충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필수충분 조건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여야와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투입되는 예산에 따라 음압병실 확충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도 적지 않다.
의사협회와 개원의, 전공의 등 의료계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지역의료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경우 신설을 신중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은 OECD 통계에 입각한 의사와 간호사 수 확대라는 과감한 카드를 꺼냈다.
▮여야, 의사 수 확대·주치의제 도입 의료계 반발 불가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3.3명)에 못미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와 간호사 인력 확충을 약속했다.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의사 수 확대는 곧 무한경쟁의 가속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눈여겨봐야할 또 다른 공약은 '주치의제' 도입이다.
국민의당은 '아동주치의제' 도입을, 정의당은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시행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협동조합형 주치의와 자발적 등록 주치의 형태 보장과 함께 국가건강관리책임제 실시도 약속했다.
국가건강관리책임제는 의원급을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300병상 이상 지역거점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전환 또는 퇴출 등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이밖에 미래통합당의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독감 및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센터 의료인 인건비 인상 그리고 국민의당의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제약사 공동 치료제 개발 민생당의 감염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금 설치 정의당의 상병수당 및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부담 해결 등은 국회 논의와 예산 배분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과제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코로나 사태를 의식해 보건의료 관련 많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실현될 가능성은 감염병 관리 강화 외에 사실상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은 조직과 예산을 동반해야 하는 만큼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총선 후 여야 의석수 확보 결과에 따라 각 당 공약별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1118명 중 의사는 14명(지역구+비례대표)에 불과하나 여의도 입성 결과에 따라 각 당별 보건의료 공약 실행 논의 과정에서 작용할 입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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