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 감정서 10건 중 3건 '부적절'
보건정책  
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 감정서 10건 중 3건 '부적절'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03-26 10:44
  • |최근 4년 4093건 감정결과 분석…부적절 의료행위 악결과 21% 달해
  • |병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89% 설치 "효과적 대책이 의료사고 방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가 작성한 의료사고 감정서 10건 중 3건 이상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6일 최근 4년간 의료사고 감정단의 감정결과를 분석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3호를 발간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최근 4년 의료사고 관련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4093건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의료행위 적절성과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4년간 완료된 4093건의 감정결과 중 의료행위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은 2250건으로 55.0%를 차지했으며, 부적절함은 1351건으로 33.0%, 나머지는 판단 불가로 보였다.

특히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악결과 간 인과관계를 판단한 사건이 863건으로 전체 감정완료 사건의 21.1%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현황도 파악됐다.

예방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2018년 280개소, 2019년 304개소로 대상 의료기관의 94.9%, 89.4% 수준을 보였다.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설치 현황.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는 "의료사고 예방 중요성과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환자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그동안 의료사고 감정결과 분석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인지하고 병원 내 예방위원회 설치 운영현황 파악을 통해 실무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는 의료사고 예방 정보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성화 등을 위해 매 분기별 발간 배포된다.
관련기사
국가인권위, 수술실 CCTV 법제화 찬성 표명 '논란'
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 치과 상임감정위원 공모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절차 '알림톡 서비스' 시행
의료분쟁 정형외과 최다 26%...유형별로는 수술이 81% 차지
의료분쟁 과실책임 가릴 핵심은 '설명의무' 이행 여부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
"의료감정원, 공정성 최우선 가치…내식구 감싸기 없다"
"의사가 의료사고로 형사처벌 받는 현실, 법체계 때문"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