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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리 소홀 병의원에 법적 책임? 의료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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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리 소홀 병의원에 법적 책임? 의료계 분노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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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3-23 11:59
  • |대개협 "의료계 징벌대상으로 삼는 정부 및 지자체에 경악"
  • |최대집 회장, 관계자 즉각 사과 안하면 강도 높은 대응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환자 관리 소홀 의료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대책에 의료계가 연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데 감염이 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의료진 전체의 사기가 짓밟히고 있다"라며 "의료계를 마녀사냥 하듯 징벌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 태도에 경악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계가 공분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발언이다. 그는 정례브리핑에서 시설 및 병원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경기도는 코로나19 접촉자를 누락한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한다고 했고, 전남 여수시에서는 대구를 다녀온 공보의와 그가 거주하는 방에 무차별 방역가스를 살포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가 끝나면 병의원과 의사가 구상권 청구나 행정처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며 "그에 다른 규제도 난무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미 의학적 관점에서 현재 의료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할 대응 방안을 수차례 주문했다"라며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끝을 예측하기도 힘들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토로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잇따른 발언에 의료진은 철수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진이 걱정없이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개인 SNS를 통해 정부의 언행은 '패륜(悖倫)'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의사의 본질적 책무를 너무나 분명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와 긴급한 대응 전략의 부실, 대응 시스템의 미비 등의 문제를 의사와 의료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해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이요,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병원 고발 등의 발언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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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의318898
    2020.03.23 22:42:39 수정 | 삭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환자가 없는데
    직원들은환자10명 볼 시간에 1명 보고 있는데
    모든 서비스 ~~
    근데 병원은 오늘 내일 접을지 모른다는 것
    언제 코로나 환자 올지 몰라 전전긍긍
    걸리면 같이 도매급으로 문닫아야 하는 상황을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알고나 계시는지

    개원의가 대부분 내원 환자나 보는 점빵이지 무슨 병원인가
    면회객 따지는 밑에 글쓴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알고 댓글도 답시다.

    의료계에 있지 않거나 뭔가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자기 할일이나 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의욕 떨어뜨리지 말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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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탁인데요318892
    2020.03.23 13:37:42 수정 | 삭제

    제발 좀.....

    개원의들은
    진료손실 보전해달라고 아우성치기 전에
    법적책임이 있다 없다 이야기 하기 전에

    면회객 명단 제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가?
    손소독제는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제대로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는지?
    코로나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는지?
    이런 일을 관리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에게 제대로 된
    교육받을 기회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단속부터 해주세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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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륜?318891
    2020.03.23 13:29:58 수정 | 삭제

    방귀뀐 놈이 성낸다

    정말 묵묵히 일하는 의사따로
    패륜운운하며 편승하는 의사따로

    열심인 의사를 문정부도와준다고 팽시키는
    의사단체 회장의 행위가 더 패륜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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