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0-03-16 05:45
- [메타 포커스]예산 증액 총선용 지역 나눠먹기에 NMC 관심은 뒷전
- |서울시·복지부 눈치싸움, 청와대 방관 "메르스 데자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안을 대폭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 제출 추경 예산안 2.9조원 대비 1.6조원을 증액한 4.5조원 규모이다. 이중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신설을 당초 3개소 83억원에서 5개소로 확대한 158억원(설계비용)으로 74억원을 증액했다.
호남권과 영남권, 중부권 설립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제안했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야 모두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정국을 의식한 지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나눠먹기를 한 셈이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이 큰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구축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르면, 병상 당 약 1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권역(조선대병원) 감염병동 구축 비용 산출내역을 보면, 총 36병상(중환자 6개과 일반 30개, 외래 관찰병상 2개 별도) 구축에 총 40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대구경북에 이어 수도권과 세종시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증액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 진료센터에 불과하다.
수석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 관계 및 연계 운영 계획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중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 20% 이상 병상을 대기병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어 손실액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비 보존이 필요하다"면서 "사업계획 수립 시 구체적 기준을 정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지난해 9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설을 포함한 서울시 원지동 신축이전 사업을 중단 선언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진척된 내용이 전혀 없다.
당시 정기현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원지동 이전 관련 경부고속도로 소음환경기준 초과 문제와 부적절한 부지 결함 등 법적 기술적 현실을 지적하며 16년간 추진해온 이전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관련 서초구의 감염병전문병원 반대와 소음 기준 충족 곤란 등으로 이전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현 상황에서 원지동 이전이 전면 중단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해결 방안 등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1월말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첫 방문해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가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설 연휴 고생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으니 이것은 운명적이다. 의료진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 일이 종식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박근혜 대통령도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병동을 방문하고 의료진을 격려했지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포함한 의료원 이전 문제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확진환자 치료소견과 퇴원기준, 항바이러제 사용기준, 임상정보 수집 및 연구협력 등 치료병원 간 정보를 공유해 정리 발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확진환자 치료와 임상적 지침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사업에 서울시, 복지부, 청와대 어느 곳도 관심이 없다"며 "신종 감염병 진단과 치료기준 등 임상을 총괄하고 의료계와 국민에게 권위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경 예산은 증액됐지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사업 올해 예산은 이전 문제로 항목만 있을 뿐 대폭 삭감됐다"면서 "메르스 사태와 동일하게 이번 코로나 사태 종료 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사업은 공회전만 거듭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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