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몸 아파 현지조사 연기 요청…업무정지 처분은 과도
학술학회  
몸 아파 현지조사 연기 요청…업무정지 처분은 과도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02-11 12:00
  • |서울고등법원, 1심 이어 보건복지부 재량권 남용 인정
  • |이유없이 조사 거부한 근거 부족…"과도하게 대응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몸이 아파 현지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원장이 두번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닐 뿐더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근거없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11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A원장이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했다.

당시 현지조사단은 이 기관을 방문했지만 원장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직원을 통해 전화통화로 연결이 됐지만 원장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또한 A원장은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조사 목적을 말해주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고 자신의 몸이 나아지는대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조사단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A원장의 불참을 이유로 현지조사를 즉시 중단했고 만약 지금 출근하지 않으면 조사 거부와 방해의 책임을 물어 1년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다음날 조사단은 다시 현지조사를 위해 기관을 방문했지만 A원장은 그날도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상태였고 원장은 다음 날부터는 출근할 수 있으니 그때 오면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다시 발송했다.

하지만 조사단은 즉시 조사를 중단한 채 국민건강보험에 의거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A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2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할 경우 1년간의 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원장의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섣불리 조사를 거부했다고 결론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첫 날 A원장이 몸 상태를 설명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원에게 요청하라고 부탁했고 조사단이 설명하는 부당청구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인정했다"며 "또한 이후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당일 예고없이 조사단이 기관에 방문했던 것을 감안하면 A원장이 실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연기 요청에 대해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조사 거부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에 조사 대상자가 개인이고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국 A원장이 질병을 이유로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적접한 절차인지조차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섣불리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단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또한 조사를 일부러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다른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부당‧착오청구 안내 업무 놓고 건보공단-심평원 기싸움
"점 빼고 피부염 치료했다 우긴 원장 업무정지 타당"
한의원 8곳·치과의원 2곳·의원 1곳 거짓청구 '주홍글씨'
"전자차트 아닌 수기장부 통해 부당청구액 계산 타당"
예정서 없는 현지조사 "재량권 남용 아니다"
학술학회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