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0-01-31 05:45
- |서울대병원 측 소명자료 복병…복지부 "2월 회의서 결정"
- |2기 수평위 첫 회의 격론…비밀투표로 위원장 윤동섭 선출
보건복지부는 30일 병원협회에서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수련병원 처분에 관한 건' 등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임기 3년.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회장,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김진현(부회장,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전문가 임인석(중앙의대 소청과 교수), 이승우(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김유미(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복지부 손호준(의료자원정책과장) 등도 위촉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배석자 없이 13명 위원들의 장시간 논의 끝에 비밀 투표를 통해 연세의대 윤동섭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장)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 핵심은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보도한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처리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90명 중 76명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필수과목을 미이수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93명 중 90명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을 미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복병은 서울대병원 사전처분에서 발생했다.
서울대병원은 소명자료를 통해 현행 전공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부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측은 회의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수련병원 역시 서울대병원과 동일한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제는 서울대병원의 소명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은 대형로펌을 통해 전공의 수련과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패널티(과태료, 정원감축)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허술한 전공의법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의 최종 확정처분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등 방어논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대병원 소명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가 마련되지 못하면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전공의법을 위반한 대형 수련병원의 사전 행정처분이 동일한 방식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참석자는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사전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소명자료를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월 중 2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어떤 방안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회의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손호준 과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3년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제2기 위원들도 직역 대표에 연연하지 말고 전공의들을 위한 올바른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병원 행정처분이라는 산을 넘지 못할 경우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의 잇따른 인턴 수련 필수과목 미이수에도 불구하고 패널티 부과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제2기 수평위 첫회의에서 위원장 선출 과정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대표한 참석한 박지현 위원은 "복지부 등 일부 위원들이 당초 예정된 호선제 방식이 아닌 투표를 통해 위원장 선출할 것을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며 결국 비밀투표로 윤동섭 위원장이 선출됐다"면서 "이는 당초 수평위를 만든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소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싶다"며 "이번 논의구조라면 수평위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대전협 회장직을 걸고 논의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