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30일 전후 유력…규제 완화 주목
보건정책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30일 전후 유력…규제 완화 주목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01-14 05:45
  • |식약처·교육부 등 합동보고 형식…문케어·원격의료 확대 무게
  • |신년사 포함된 포용과 확실한 변화…의료·제약 지각변동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보건의료 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설 연휴 직후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 전후를 목표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는 형식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 그리고 교육부 등 관련부처 합동 보고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 전후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복지부의 구체적 업무보고 내용은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2020년 신년사에서 포용과 혁신, 공정 그리고 확실한 변화 체감 등을 화두로 제시한 만큼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보고 내용도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히 중증질환과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문케어 지속 확대를 시사했다.

문케어 확대 강화에는 고령사회 대비한 노인환자 의료비 억제 방안과 함께 제약계 초미의 관심인 전문의약품 재평가 등 약제비 개선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관심은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축으로 복지부가 지난해 시행한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등의 범위 확대 여부이다.

복지부는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 관련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등 규제개선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박능후 장관의 원격의료 현장 방문 모습.
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 의료진과 의료기기업체 그리고 수술 환자 간 손목시계형 심전도 심장관리서비스를 골자로 한 시범사업 형태인 규제 샌드박스가 비공개 속에 진행 중이다.

또한 강원지역 의사-환자 및 의사-의료진 간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등 규제자유특구 역시 의료계 반대 불구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단(양윤석 팀장)을 내부적으로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와 규제자유특구 확산에 대비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가겠다"며 규제개선 관련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복지부는 청와대 업무보고 관련 말을 아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오송단지 방문 모습.(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한 공무원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구체적 일정과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관련부처와 합동 보고 형식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에게 보고 내용은 제한될 수 있다. 포용적 복지 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확대라는 보건의료 공급자 압박에 무게를 둔 화두가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어떤 형식으로 담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는 14일 오전 10시 영빈관에서 국내외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 일문일답 형식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이날 의사 출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김연명 사회수석,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등청와대 비서진이 배석할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 분야 취재인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답변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중증질환·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시키겠다"
'김용익 키즈'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승진…문통 복심 등극
복지부 2월 인사 태풍…보험약제과장·약무과장 교체 유력
제약계 "큰도약 불구 변화와 혁신은 계속 필요할 것"
문케어 1조 증액 투입·예방정책 집중 "건강정책실 시급"
흰쥐 해 2020년, 보장성 강화 3년차 '문케어' 성패 달렸다
문정부 첫 NECA 원장 연세의대 한광협 교수 '낙점'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