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0-01-13 05:45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 |4월 총선 출마설 관련 불씨 남겨 "제안오면 생각해볼 수 있다"
- |의협 집행부 설 연휴 이후 보험·의무·정책 이사진 3~4명 교체 예정
최대집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총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부터 산하 단체와의 관계 개선 문제,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정치권의 제안만 있다면 임기 중에도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된 산하단체와의 갈등을 놓고 "인간적 도리를 무시하는 파괴적 방식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 지원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총선 정국도 아닐 때부터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등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2020년 4월 총선은 의료계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총선 출마) 계획은 없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고 싶어서 의협 회장으로 나온 것이다. 의료계 내부가 아닌 다른 정치적 영역에서 의료제도의 근본 문제를 개선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조언을 많이 듣기도 했다. (총선 출마) 제안이 온다면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
Q. 지난해 말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안건이 올라왔다. 해마다 의협 집행부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임총이 열리고 있다. 그 이유와 임총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들려달라.
37대 집행부에 이어 39대, 40대 연속해서 회장 불신임안이 발의되고 있다. 역대 회장들이 불신임을 받을만한 커다란 과오가 있었는지 묻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불신임안이 매번 등장하는 이유는) 의료계가 커다란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하에서 저수가 환경, 의사의 의료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문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까지 진료현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악법이 계속 발의되는 등 (의료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하더라도 회원의 판단과 평가는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집행부가 미흡하고 여러가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보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신임안이 계속 등장하면 집행부가 소신 있게 회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장애가 된다. 대의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관 개정을 통해 조직구조 개선을 이뤄야 하는 문제인 만큼 전체 중지를 모아 조직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Q. 강력 투쟁 의지를 잠시(?) 접고 의정협상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상 결과는 나오긴 하나. 시도회장단과 대의원회가 협상 중단을 권고한다면 총파업이라는 강력한 투쟁이 가능한가.
현재 총파업 투쟁은 유보이며 대정부 투쟁 기조는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먼저 의정협상을 통해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까지 4차례 회의가 이뤄졌다. 의정협상이라는 틀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음에도 대내외적 문제 때문에 결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계획했던 총파업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거대담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신뢰 회복을 위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공론화하려고 한다.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부분이 동의하면 정부와 실행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와 협상 내용을 공개한 후 수용 여부에 대해 2주 이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다.
투쟁을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충분히 축적됐다고 생각한다. 개원의, 전공의, 교수 직역에서는 충분한 실행력도 확보돼 있다.
"파괴적 방식으로 집행부와 대립하는 산하단체 납득 안돼"
가장 단순한 원칙은 의사 회원의 고통을 덜어주고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이뤄내는 데 필요한 게 마음이다. 그 다음이 전문성과 역량이다.
의협 집행부 임기는 3년이다. 시간적으로 너무 짧다. 회무에 충분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도 새로운 현안을 계속해서 접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아예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 쇄신을 위해 상임이사진을 3분의1, 4분의1씩 교체한다면 회무 수행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과감하게 이사진을 쇄신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집행부 임기가 4년, 5년씩 길어야 가능할 것이다.
임총을 계기로 인적 쇄신을 하려고 한다. 3~4명 정도 교체를 생각하고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보험, 의무, 정책 분야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려고 한다.
Q. 산하 단체와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인사 기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아예 회장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관계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나.
건전한 비판은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필수 요소다. 집행부가 잘못하는 게 분명한데도 아무 지적을 안 한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이다. 다만 그 비판이 타당한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는 짚어봐야 한다.
산하단체로서 의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파괴적인 방식으로 집행부를 비판하고 있다. 최근에는 회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의협 직원을 우편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파괴적 방식의 문제 제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산하단체로서 얼마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 그 채널을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비판하더라도 기본적인 큰 틀안에서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인간적 도리를 무시하는 파괴적 방식을 쓰고 있다. 전 의료계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Q. 임기 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는 거대담론이다.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꼭 해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
첫 번째는 수가 정상화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 5개년 또는 7개년 계획을 세워 다음 집행부도 이어나갈 수 있게 초석을 다지는 일을 반드시 임기안에 해놓겠다.
두 번째는 전공의 교육 수련비용 국고지원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다. 수련병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 1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한꺼번에 해당 금액을 모두 투입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첫해에는 2000억~3000억원 지원 같은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고지원이 이뤄지면 수련병원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대학 사회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면 의료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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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준3185332020.01.21 23:04:04 수정 | 삭제
너의 커리어를 존중한다.
너의 커리어를 응원해. 시간이 참 많이 지났는데 기억조차 희미해진 과거지만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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