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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써온 종별가산제…진료기능별 가산으로 전환하나
보건정책  
40년 써온 종별가산제…진료기능별 가산으로 전환하나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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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1-09 05:45
  •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편 TF에서 검토 사안으로 논의
  • |의료현장 "구조개편 결정전부터 논의…현실성 떨어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1977년 도입 이래로 40년 넘게 고정돼 있는 종별가산률이 전면 개편되는 것일까.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상의 하나로 종별 의료기관 체계의 근간이 됐던 종별가산률에 대한 개편 방안이 검토돼 주목된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노홍인 실장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 모습이다. 중장기 대책도 단기대책의 연장선에서 내용이 논의될 것임이 예고됐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회의(이하 TF)에서 의료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소비자‧노동계, 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올해 6월 중장기 목표 설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를 중심으로 최근까지 지난해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 이후 TF 회의를 거듭하며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취재 결과, TF 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주요 사항으로 종별 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역할 정립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의 전달체계 기능 확립의 방안으로 기존 종별가산률을 진료기능 가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이다.

의료기관 유형에 맞는 환자 진료시 가산을 적용하자는 의미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서부터 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각 종별 의료기관 유형에 맞는 진료를 구분해야 하는 과제가 해결해야 마련할 수 있는 사안.

TF 위원으로 참석 중인 한 의료단체 임원은 "현재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의 근간을 흔들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각 종별 역할에 맞는 진료를 하자는 의미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각 종별 의료기관의 주요 진료를 구분 한 후 각 역할에 맞는 진료를 한다면 수가를 가산해주는 형태로 개편하자는 의미다. 진료기능 중심"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종별 가산이다. 종별가산을 기준으로 다른 나머지 수가체계 전체를 손 보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료단체 임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의원까지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사항이 논의 한 이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며 "너무 이르게 수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가 논의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며 "무엇보다 3차 상대가치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개편은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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