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간호‧간병 문턱 낮추니 병상수 최대 증가...중소병원 한숨
보건정책  
간호‧간병 문턱 낮추니 병상수 최대 증가...중소병원 한숨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12-30 12:00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 수 올해 1만 3천여 개 확대
  •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제한 완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올 한해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문턱을 낮춘 결과 가장 큰 폭의 병상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상 확대로 인한 대형병원의 간호인력 수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불만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만 3250개 증가로 최대 병상 확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된 총 통합서비스 병상은 총 4만 9067병상으로 5만 병상에 육박했으며, 전국적으로 53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병동 확대 성과의 이유로 참여 제한 문턱을 낮춘 점을 꼽았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 당 2개에서 4개 병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전까지는 간호인력이 서울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동시에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 70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참여기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비 사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원규모 상향(72억원→76억원), 지원품목을 확대(7개→10개)해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통합서비스 병상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기관‧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문턱을 낮추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간호인력 쏠림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들의 간호인력 채용이 늘면서 일정 부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중소병원으로 분류되는 3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응급실 폐쇄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장은 "지방과 수도권을 가릴 것 없이 소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올해 더 심각해졌다. 통합서비스 대형병원 확대 정책도 여기에 한 몫했다"며 "현재의 보건의료 정책은 필수의료라는 이유로 대형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 한 해 수도권에서는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줄을 이었다"며 "이로 인해 간호사 인력난은 더 심했다. 자연스럽게 300병상 이하 병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관련기사
대형 대학병원 대기 간호사들, 중소병원에 선취업 '숨통'
성남의료원·용인세브란스 용트림에 인근 중소병원 위축
국감서 드러난 적십자병원 인력실태...의사 결원 심각
병원 1800곳 상종은 2%..간호수가 차지율은 50%
해법없는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초봉 4200만원도 퇴사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