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치협, 1인 1개소법 위헌소원 각하 판결 '환영'
개원가  
치협, 1인 1개소법 위헌소원 각하 판결 '환영'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9-12-30 10:11
  • |헌재 지난 2016년 1인 1개소법 위헌소원 사건 각하 판결
  • |김철수 회장, "보건의료 5개 단체와 국회 통한 보완입법 박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과 관련된 2015헌바34 사건을 각하판결하면서 치과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7일 2015헌바34 사건의 각하 판결(재판의 전제성 등 소멸)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 운영 금지사건'으로 지난 2016년 3월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변론에는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유디치과 측과, '합헌'을 주장하는 복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등의 변호사들이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치협은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다중개설 남발 및 지나친 상업화 추구를 통한 의료영리화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가 앞장선다는 입장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려 1428일간 릴레이 1인시위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발전 TF 위원장)는 "지난 8월 29일 기각 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및 법제위원회 등을 통해 참고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 있고 각하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해당 사건 공개변론 내용

또한 김철수 치협회장은 "8월 합헌 판결 이후 협회는 남은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대응 중에 있었다"며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의료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에 포함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까 우려했지만 각하판결이 나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개원가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뱍희철320613
    2020.11.27 12:59:25 수정 | 삭제

    의사는 왕이다?

    실명과 익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치과 의사는 의사가 아닌가요?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