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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엣가시 의원급 비급여..김용익 이사장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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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엣가시 의원급 비급여..김용익 이사장 칼 빼든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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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12-28 05:45
  • |비급여 진료 항목 코드화 작업 스타트 "관리방안 찾겠다"
  • |"문케어 성숙기 아니다…내년까지 결과 지켜봐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관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의료현장에서 없애기 위한 방안의 첫 번째로 비급여 코드화를 통한 관리 강화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아직 시작단계라면서 올 한해 평가는 의료기관 청구자료가 모두 모이는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비급여 목록을 코드화해 의료현장의 시행 여부를 들어다 보고 있다"며 "계획에 따라 이행된다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정리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관련 보장률이 일정 부분 상승했다. 하지만 전체 보장률은 2022년 70%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를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사실상 첫해인 2018년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전년보다 1.1%p 상승한 63.8%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오히려 2017년에 비해 2.4%p 떨어진 57.9%로 추락했다. 덩달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2%p 증가해 22.8%를 기록했다.

이를 의식 한 듯 김 이사장은 "보장률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2017년 현재 정부가 들어선 해이고 연차적으로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성숙기란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에 성과를 알기에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를 축적하려면 2019년 병‧의원 청구 자료까지 파악해봐야 한다"며 "내년이 돼야 올해까지의 보장성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보공단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증가, 소위 풍선효과는 우려스럽게 봐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의 업무 위탁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더해 새로운 관리 방안 업무를 건보공단이 맡아 수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내년에는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외하는 등 관리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에서 비급여를 코드화해서 의료현장 시행 여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미 시작됐는데 결과에 따라 비급여 정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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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까지 통제하면318379
    2019.12.29 12:39:15 수정 | 삭제

    안 그래도 비급여로 겨우

    목숨 연명하고 있는 작은 점빵 주인인데 비급여까지 관여하면 그냥 나가 디지라는 소리? 진짜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 끝판왕안 것 같다. 가만 있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릴때까지 괴롭하는 일진들이랑 뭔 차이냐? 공권력을 배후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 나같은 일개 힘없는 의사는 그냥 죽어야지..
    공무원은 참 좋겠네. 삽질해도 따박따박 월급은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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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병원318376
    2019.12.28 12:45:54 수정 | 삭제

    일산병원 비급여를 없애는 것이 먼저입니다.

    김용익 이사장이 공단에서 나와서 1인 의원 비급여 없이 5년 운영해보고 기자간담회 다시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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