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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시범사업 350곳 스타트…의협 불참 공문 안 통했다
보건정책  
왕진 시범사업 350곳 스타트…의협 불참 공문 안 통했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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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12-26 05:45
  • |의료계 반대에도 복지부 예정대로 27일부터 돌입
  • |"목표 400개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제도 시행 무리없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예정한 대로 왕진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당초 참여기관 모집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협조 공문을 배포하면서까지 반대했지만 복지부는 큰 무리 없이 참여기관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3일까지 왕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하고 당장 내일(2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왕진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 참여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왕진 시범사업의 핵심 쟁점은 참여 의료기관 수.

의사협회가 책정된 수가에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제도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불참 선언과 동시에 산하 의사단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며 불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즉 의사협회의 반대로 왕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던 것.

실제로 의협은 공문을 통해 "왕진수가가 매우 낮다"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복지부는 당초 계획보다는 적었지만 제도 시행에는 어려움이 없는 수준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가 결정된 의료기관은 총 약 350개.

복지부와 심평원이 공개한 왕진 시범사업 지침 중 일부분.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로 했던 참여 의료기관은 400개"라며 "모집 과정을 마무리한 결과 350개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모집했다. 때문에 예정대로 27일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일단 지침을 마련해 참여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심평원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왕진료 수가를 두 단계로 만든 바 있다. 하나는 왕진료에 별도 행위 산정이 안 되는 11만 5000원, 다른 하다는 왕진료 8만원에 추가적인 의료 행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총괄하며, 심평원이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과 운영, 심사와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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