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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에도 직장 복귀해야죠...모델 구축하는 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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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에도 직장 복귀해야죠...모델 구축하는 복지공단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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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12-16 05:45
  •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 현황 및 중점 추진사업 공개
  • |선진국 수준 직업 복귀율 달성·재활 수가 개발 초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답보 상태에 빠진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재활 인프라를 갖춘 소속병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원직장 복귀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원직 복귀율이 42.5%에 그쳐 환자 절반이 사실상 산재 이후 직장까지 잃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공단 측 분석이다.

심경우 이사장
13일 근로복지공단은 메이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사업 현황 및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공개했다.

먼저 원직 복귀 지원 계획서 제출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직복귀율은 정체 상태"라며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 75%를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은 2012년 49.4%에서 2018년 65.3%로 14.1%p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원직복귀율은 39.3%에서 42.5%로 3.2%p 증가에 그쳤다.

원직장 복귀 지원 프로세스는 ▲1단계 원직장 복귀 지원 대상자 선정 ▲2단계 지원 계획 수립 ▲3단계 계획에 따른 서비스 ▲4단계 복귀 계획서 제출 및 지원 ▲5단계 원직장 복귀 후 사후관리로 구성된다.

공단은 대상자 선정 이후 맞춤형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작업능력 평가 및 원직복귀소견서를 작성해 사업주에 제공한다는 계획.

인천, 안산, 창원, 대전병원을 중심으로 원직장 복귀 지원팀을 구성해 원직장 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특히 사업주가 원직장 복귀 거부 시 그 타당성 여부, 관련 지원 내용 및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직업복귀위원회'도 시범 운영한다.

한편 재활프로그램 및 수가 개발에도 초점을 맞춘다.

심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의 장해 최소화 및 조기 직업·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산재보험 특화 수가를 개발하겠다"며 "올해 1월 직업재활 활성화 및 인지재활훈련 프로그램, 4월 정신질병 치료, 7월 직장복귀 지원 강화 프로그램 수가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에는 업무관련성, 장해진단, 재활특진, 진폐 집중재활 수가를 개발하겠다"며 "내년에는 집중재활 프로그램 수가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산재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양성도 확대된다.

올해 2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에게 전문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정자로서 병원 첫 내원부터 전원까지 총괄 전담하는 '산재관리간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공단은 2019년 산재관리간호사 3급 교육을 실시, 총 200명을 양성해 8개 병원에 48명을 배치했다. 공단은 산재관리간호사 역할 재정립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이달 말 도출하고 직무를 재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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