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HIV 진료거부 금지법 '보류'…혈액정책원은 위임 '통과'
의료법률  
HIV 진료거부 금지법 '보류'…혈액정책원은 위임 '통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11-28 12:30
  • |발의자 윤일규 의원, 의료계 의식 진료거부 신설 법안과 병합심의 요구
  • |역학조사 실시주체 지자체 추가·암진료비 대리신청 등 암관리법안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료거부 금지 법안이 보류됐다.

여야 의원은 통과 의지를 피력했으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의료계를 의식해 진료거부 조항 신설 의료법안과 병합심의를 요구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개정안 심의를 통해 HIV 진료거부 금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개정안은 후천성면역결핍증상담센터 설치(대표 발의 신상진 의원)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 및 차별대우 금지(대표 발의 윤일규 의원) 등이 주요 골자다.

지자체 보건소 후천성면역결핍증상담센터 설치는 재정적 부담(향후 5년 481억원 소요)을 이유로 보류됐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진료거부 및 차별대우 금지 조항 신설을 대표 발의한 윤일규 의원이 전날(27일) 보류된 의료법안과 병합심의를 요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한 조항 신설(대표 발의 김명연 의원)을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보류했다.

이는 HIV 감염인 진료거부 금지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의사협회가 찬성한 진료거부 사유 신설 조항과 함께 의결해야 비판 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여 의원들은 HIV 감염인 진료거부 금지는 선언적 의미인 만큼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였으나 윤 의원의 이의제기로 결국 지속 심사로 보류됐다.

이어진 암관리법 개정안(대표 발의 기동민 의원)은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 입장을 반영한 개정안 중 보건소장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직권 신청 신설 조항은 '보건소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수정 의결됐다.

또한 역학조사 실시 주체에 시도지사 추가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복지부 뿐 아니라 지자체도 감염병 발생 시 단독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역학조사를 거부, 회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 벌금 규정도 추가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 별도 설립을 담은 혈액관리법안(대표 발의 김상희 의원)을 '혈액관리 조사연구,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업무 위임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관련기사
복지부 읍소 불구 공공의대 신설 법안 사실상 '좌초'
휴폐업 병원 의무기록 보건소가 직접 보관…전문약사제 도입
국회,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소급적용 격론 불가피
HIV 진단 후 치료율 22%→50% 껑충…문제는 순응도
에이즈 치료 새 패러다임 열린다...두 달에 한번 투여로 끝
HIV 감염 암 환자, 일반 암 환자보다 사망률 1.7배 높다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