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정부돈 42억 지원한다
의료법률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정부돈 42억 지원한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11-12 11:05
  • |국회 예산소위, 공중보건장학제 의대생에 간호대생 40명 추가 편성
  • |노인 폐렴구균 접종비 병의원으로 확대…한의약 관련 신규 사업 '수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과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제정 교착 상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구축운영비는 전면 보류된 반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비는 의대생과 함께 간호대생을 포함해 증액됐다.

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장 김명연)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2020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의대생에 간호대생을 추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
예산소위는 11일 오후 6시까지 회의를 이어갔으나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여야 이견으로 복지부 예산안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소위가 논의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면, 내년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여야는 우선,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지원을 위해 내년도 42억 4500만원 신규 편성에 동의했다.

병원급 244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 당 5800만원을 지원하되,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규정했다.

신규 간호사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47억 2300만원도 수용했다.

이는 교육전담간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328만원 인건비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을 위한 구축비용 21억원과 간호사와 영양사, 위생사 응시수수료 지원을 위한 국가시험원 운영비 44억 900만원에 10억원 더한 증액에 합의했다.

의료계 반대가 거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비 9억 5500만원 예산은 배출 의사의 10년간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무근무에 따른 직업선택 위헌 소지로 전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관련 제정법이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2019년도 편성 예산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으며, 복지부는 법안 통과 직후 건축 일정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설계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생 20명과 함께 간호대생 40명을 추가해 당초 예산안 2억 4600만원에 5억 4200만을 추가했다.

샤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확대(당초 25만명에서 90만명 예상)에 따른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6억 6500만원에 6억 6500만원을 더해 증액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비 역시 38억 1600만원에 2억 51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통합 지원을 위한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신규 예산 10억원은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문제제기로 보류됐다.

다만,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비용은 당초 69억원에서 센터별 평가 보조금 지원액 22억원을 추가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현대화사업 지원비 399억 2100만원은 이전 논란에 따른 예산소위 의원들의 감액 요청으로 사실상 보류됐다.

A형 간염 확진환자 접촉자 대상 예방접종 3억 7600만원은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됐으며,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중·고등생 확대를 위해 3284억원에서 311억 7000만원을 추가 증액했다.

노인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58억 3400만원도 신규 편성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현재 접종 중인 폐렴구균 'PPSV23 백신'에 더해 'PCV13 백신' 추가 예산 21억 5000만원과 자궁경부암(HPV) 예방접종 9가 백신 도입 32억원은 예방효과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본부 의견을 수용해 보류됐다.

건강보험 사업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료비 삭감에 따른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5000만원과 포항 지진 후 시민들을 위한 지진 트라우마 센터 건립 1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비공개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에산소위는 복지부 내년도 에산안을 오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소위는 여성 및 청소년 흡연율 증가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대책마련을 위해 당초 1219억 7600만원에서 159억 4600만원을 추가 증액했다.

한의약 관련 사업도 대부분 증액됐다.

신선 한약재 상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30억원과 우수 한약인증 지원 25억원, 한의약 임상정보 및 한약재 실험정보 플랫폼 구축 5억원, 혁신형 한의약 기업 인증제도 도입 2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7억 3000만원 예산은 한의약 국제 임상연수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간사 의원들 간 합의를 거쳐 오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 예산안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구를 의식한 쪽지 예산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및 복지 항목별 예산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관련기사
전공의 대상 의과학자 양성 사업 물건너가나...국회 제동
박능후 장관 "환자안전·장기요양 국고지원 확대 추진"
문 대통령 "AI·BIO헬스 등 신성장 산업에 4조7천억 투자"
건보 국고지원 1조원 사용계획 전무…꼬리표 없는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약 83조원 14%↑...중앙부처 중 최대
"기피과 문제 공공의대로 개선한다니…복지부가 걸림돌"
복지부 공공의대 2022년 개교...국회 통과 8월 목표
공중장학의사 경기·강원등 8명 지원 서울은 지원자 없어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