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요양병원 퇴원 관리한다던 건보공단…현황 파악 혼선
보건정책  
요양병원 퇴원 관리한다던 건보공단…현황 파악 혼선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11-11 05:00
  • |11월부터 제도 시행...타 기관간 연계 프로그램 지지부진
  • |일선 요양병원들 "제도 책임자가 셀프로 유예기간 설정하나" 꼬집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기관간 연계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1월부터 정책을 시행했지만 제도 참여를 위해 '환자지원팀'을 꾸린 요양병원 조차 환자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추진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제도 계획과 평가, 홍보 등을 맡아 사이버 교육 영상까지 제작, 유튜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과 요양병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신고'를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 모두 커뮤니티 케어 추진의 일환인 만큼 그동안 이를 맡아 수행해 온 건보공단이 책임 기관으로서 사업 추진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의 경우 '환자지원팀'을 꾸린 요양병원만 가능하다. 이때 환자지원팀은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및 기타 환자 지원에 필요한 인력(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뜻하는데 해당 조직을 구성해야만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라는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환자지원팀을 꾸려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고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얼마나 될까.

취재 결과, 책임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수가 설계와 신고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다는 이유인데 건보공단은 이를 두고서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지원팀 신고와 수가 설계 업무를 심평원이 맡고 있어 원활한 제도 수행을 위해 업무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연계시스템이 아직 구축 중에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가 심평원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 가까이 시행된 현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참여를 위해 환자지원팀을 꾸려 신고한 요양병원은 전체 1560여곳 중 약 150여곳이었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수가설계와 환자지원팀 신고는 심평원이 맡고 평가와 전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건보공단이 맡기로 했다"며 "따라서 환자지원팀은 현재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자료를 건보공단에 연계하게 돼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환자 신고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는 요양병원들로부터 11월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며 "복지부 고시상 내년 1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고시 유예기관의 내용도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건보공단이 업무추진에 직접적인 정책 대상인 요양병원은 정책 시행에만 집중된 채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개선 대책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나"라며 "제도를 부분적으로 맡아 수행하니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말하면서 정작 업무 연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를 문의하면 건보공단은 심평원에 문의하라고 할 것인가"라며 "제도 시행에 있어 직접적인 대상자에게 정책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지만 제도 책임자가 셀프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지역응급기관까지 '격리병상' 의무화에 병원계 '발끈'
"유권해석 잣대는요…" 의료법 책 펴낸 복지부 공무원
요양재활 특화 '희연병원'도 탈락 재활병원 높은 문턱
소아 가정기계환기 치료 증가세…전달체계는 후진국
요양병원 지각변동…중증도 수가개편·사전신고제 시행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