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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몰려드는 환자들…진료비 1년새 3조원 급증
보건정책  
상급종병 몰려드는 환자들…진료비 1년새 3조원 급증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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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11-06 16:16
  • |건보공단‧심평원, 공동 통계연보 발간…심사진료비 78조 육박
  • |진료비 급증 두고 "종합병원 심사 이관으로 상종심사 지연 때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 한 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년도와 비교해 약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심사 실적 기준으로 2018년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77조 9141억원으로 전년대비 11.9%(69조 627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61조 4504억원, 약국 16조 4637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9%, 21.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실적 기준으로 심사 진료비를 종별로 살펴보면 대형병원들이 포함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급종합병원의 지난 한 해 심사 진료비는 총 14조 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3%(11조 3231억원)나 급증한 것으로 나났다. 한 해 동안 3조원 가량의 심사 진료비가 급증한 것인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2018년 심사 진료비로 12조 639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보다 13.62%(11조 123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약국이 16조 4637억원으로 심사 진료비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의원 15조 1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4%(13조 7111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급증을 두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종합병원 심사 지원이관에 따라 종합병원을 우선 심사해 상급종합병원 심사가 지연됐다"며 "2018년에 지연된 상급종합병원 청구분과 정상 청구분을 동시 처리하면서 진료량이 급증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분만건수는 32만 7119건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으며, 동시에 분만기관수도 567개소로 전년 대비 2.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급증의 원인이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분만건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자연분만 건수가 눈의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2017년 19만 6960건이었던 자연분만 건수가 2018년 17만 2441건으로 12.4%나 줄어든 것이다. 제왕절개 건수 역시 2017년 16만 1325건에서 2018년 15만 4678건으로 4.1%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인정하지 않지만 통계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진료비가 한 해 동안 25% 가까이 늘어난 것은 과연 비급여의 급여화의 영향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급여화로 인한 환자쏠림도 분명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급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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