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6년만 올린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1년만에 감액 위기
개원가  
6년만 올린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1년만에 감액 위기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11-06 12:00
  • |복지부, 군의관과 형평성 때문에 감액 검토 소식에 의료계 발끈
  • |대공협·전남의사회 "공보의 사기 꺾는 복지부 시도 강력 반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이 1년만에 감액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는 공보의의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도 불리는 업무활동장려금은 복지부가 지급하는 공보의 기본 보수 외에 보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따라 월 90만원의 2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이나 공보의 근무성적 평점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90만원이라는 상한액은 지난해 8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 금액. 하지만 정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6년만에 복지부를 설득한 결과 월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어렵게 인상했는데 형평성을 이유로 무산될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대공협은 "군의관은 중위 또는 대위지만 공보의는 보충역 이등병자 임기제 공무원 신문"이라며 "군의관과 비교하려면 중위, 대위에 상응하는 6급, 5급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문제는 심각한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진료에도 영향을 줘 피해가 주민에게 전해질 수 있다"며 "공보의 권익수호를 위해 의료단체에 협조요청을 진행하고 복지부에도 강하게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반대 의견서를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대한공공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에 전달한 상황이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보의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시대가 변하고 전국 지방과 도서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빼곡한 요즘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공보의 제도를 활용해 민간 의료기관과 성과 경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보수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환자가 제대로 진료 받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며 "전국 취약지역에 근무하며 보건의료의 열악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즉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보의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최소한의 금액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증액은 커녕 삭감으로 공보의 사기를 꺾는 복지부 시도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젊은 의사 공보의의 관심사는? 윤리·심평의학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6년 만에 오른다
3파전 대공협 선거열전…"업무장려금 인상" 한목소리
대공협회장 선거 본격 레이스…"제 공약은 바로"
보건소 공보의 90% "주변 1km 이내 의원 있다"
"공보의한테 주는 업무활동장려금, 위법 아니다"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