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사면허 자율규제시대 필요충분조건은 ‘시민참여’
개원가  
의사면허 자율규제시대 필요충분조건은 ‘시민참여’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11-02 06:00
  • | 의협, 국제심포지엄 진행 "자율규제, 시민 신뢰가 중요"
  • | 미국 캘리포니아-캐나다 온타리오, 시민 참여수 의사와 비슷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주력하고 있는 자율규제권 확보와 면허관리기구 설립.

자율규제 목적은 '공공의 보호'이며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은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자율규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국제 심포지엄은 1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국제 심포지엄에는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흐마윤 초드리(Humayun Chaudhry) 사무총장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낸시 위트모어(Nancy Whitmore) 원장, 리사 브라운스톤(Lisa Brownstone) 수석변호사가 강연에 나섰다.

이들은 의사 스스로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흐마윤 초드리(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의사면허기구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표준을 맞출 수 있도록 감독, 감시하는 곳"이라며 "의료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준을 강제하고 (기준을) 어겼을 때 징계를 하고 그 수준을 결정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는 단순 주의 조치부터 의사면허 정지, 나아가 면허 박탈까지도 할 수 있다.

초드리 사무총장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육 자율규제 정의를 소개하며 "의료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율규제는 정부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규제 기능을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규제권 부여는 어느 한 전문직의 구성원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초드리 사무총장은 "자율규제에서는 정부를 비롯해 전문가인 의사, 시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미국은 1961년부터 자율규제에 시민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는 의사면허 자율규제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는 16명이 자율규제 위원인데 그중 절반이 시민이며 결정사항에 대한 투표권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드리 사무총장(왼쪽)과 위트모어 원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수장인 낸시 휘트모어 원장 역시 공동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했다.

위트모어 원장은 "효율적 규제를 통해 온타리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미션"이라고 의사면허기구를 소개했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는 진료가능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필요하면 의사면허를 정지, 박탈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결정 기구인 평의회는 의사 18명, 일반인과 정부 관계자 13~15명으로 이뤄져 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규제 개념 중요"

자율규제기구는 단순히 환자안전, 공공을 위한 게 아니라 의료진 보호 기능도 해야 한다. 즉 환자안전과 의료진 보호 사이에서 '적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국제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적정규제(Right-Touch Regulation)' 개념을 특히 강조했다.

초드리 사무총장은 "자율규제기구는 단순히 공공을 위한 게 아니라 유능한 의료진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료진 교육 부재가 문제라면 관련 교육을 제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에 나온 개념인 적정 개입 규제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권한으로 균형 잡힌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너무 과하게도, 부족하게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율규제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트모어 원장도 "적정규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라며 "너무 규제를 안 하자니 공공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히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제 막 시작한 '전문가평가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카드뉴스|국제학술대회 운영지원 자율규제 가능할까?
국제학회 운영 자율규제 가능할까...투명성 담보가 관건
의사 이어 한의사 대상 전문가평가제 전격 실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순항 중…한달새 제보건수 4건
"자율규제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체성 확보하자"
전문가평가제 본격화 앞두고 정부-의료계 '맞손'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