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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커진 건보공단 급여업무…이사 정원확대 여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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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커진 건보공단 급여업무…이사 정원확대 여론 솔솔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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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11-01 06:00
  • |문재인 케어 수행 등으로 강청희 급여이사 관할 부서만 총 7개
  • |심평원 사례 반면교사 "법 개정 상 빠르게 추진하기엔 한계 있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가 분석 등을 포함한 급여제도 관련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임이사 확대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제도 관련한 상임이사를 추가로 한 명 더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 간의 업무협약식 모습이다. 이처럼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부터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관련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급여제도와 관련해 강청희 급여상임어사가 총괄‧운영 중인 부서는 총 7개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급여보장실을 필두로 의료행위 원가와 약가협상 등을 책임지는 급여전략실,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는 급여관리실이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책임지는 보장사업실, 산정특례 등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급여운영실, 건강검진제도를 추진하는 건강관리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을 적발하는 의료기관지원실까지 모두 급여이사가 총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상임이사의 경우 평균 3~4개 부서만을 관리하고 있다.

기획파트인 이익희 기획이사 산하로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등 총 4개 부서가 운영 중이다. 최근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인 총무이사 산하로는 인력지원실과 경영지원실이 속해 있다. 현재 차기 총무이사로는 복지부 국장을 지낸 비고시 출신 L씨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징수를 책임지는 징수이사 파트에는 자격부과실과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이 속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상임이사 산하로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요양심사실 등 총 4개부서가 운영 중이다.

더구나 김용익 이사장의 취임 후부터 건강보험 수가 설계 업무가 더 강화되면서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 중인 조직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정규직제로 편입된 급여전략실도 강청희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도. 급여이사 산하 부서가 다른 상임이사들에 비해 월등히 많아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되는 부서가 총 7개로 최근 들어 더 커졌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면서 해당 몫의 상임이사를 늘린 것이 기존 상임이사진에서 나눈 것이었다. 급여와 건강관리 업무를 둘로 나눠 상임이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해당 방안이 고려됐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단계에서 그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급여제도 관련 파트는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상임이사 정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조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 기획조정실은 해당방안을 추진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의 승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단 시간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원 정원을 늘려 놓고도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에 부딪혀 3년 가까이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건보공단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임원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재부 설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더구나 심평원은 정원을 늘려놓고도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라고 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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