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건정심 불참하더니…" 의협 왕진 반대에 복지부 반박
보건정책  
"건정심 불참하더니…" 의협 왕진 반대에 복지부 반박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10-31 06:00
  • |이중규 과장 "협회 의견 반영 안했다기 보다는 합의 못 이룬 것"
  • |저소득층 감안 수가 8만원 마련 "치과·한방 왕진 내년 하반기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관련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 안한 것이 아니고,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와 소위원회 등 3번 회의 모두 의사협회는 안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동네의원 대상 왕진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협회 반대 입장을 반박했다.

왕진 시범수가 관련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우)과 이선식 사무관.(좌)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신청한 의원급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의원을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400~1000곳 의원급 참여를 예상했다.

왕진 시범수가는 별도 행위 산정이 불가한 왕진료 A 11만 5000원과 별도 행위 산정이 가능한 왕진료 B 8만원으로 책정했다.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범수가 산정은 불가이다.

다만, 동일 건물(아파트 같은 동)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75%, 동일 세대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50%만 산정한다.

복지부가 30일 건정심에 보고한 왕진료 시범수가안.
이는 복지부가 지난 9월 건정심에 상정한 별도 행위 수가산정이 가능한 왕진 시범사업 초안에 명시된 수가 11만 6000원 및 의사 1인당 주 21명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고 사업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제도 추진 목적에 공감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그동안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진행해온 상황을 돌이켜 보면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돼 왔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현재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진 관련 대상환자 예시.
복지부는 왕진 시범사업 관련 의사협회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중규 과장은 "의사협회 건정심 참여를 나오지 말하고 하거나 막은 적이 없다. 반대 성명서 내용을 보면 건정심 자료를 받은 것이다. 건정심에 의사협회가 안 나온 것이다. 불참한 의사협회가 돌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왕진 시범수가 자체를 의사협회와 논의하지 않았다. 앞선 자문회의를 통해 의사협회 참석자들은 20만원 정도 왕진 수가를 제시했다"고 전하며 "자문회의에서도 의사협회가 원하는 만큼 수가를 받을 수 없다고 거듭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반대 입장으로 왕진 시범사업 신청 의원급 규모는 가늠하긴 힘든 상황이다.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절차와 향후 일정.
이중규 과장은 "12월 중 왕진 시범사업 공개모집에 의원급이 몇 곳 들어올지 모르겠다. 강제화가 아닌 자율 참여인 만큼 공개모집 후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커뮤니티케어 지역 의원급이 4000여곳으로 10%만 참여해도 400개다. 진료과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의사협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시군구의사회는 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커뮤니티케어 시범 지역과 왕진에 적극적인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의원급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별도 수가산정 여부에 따른 왕진 수가 이원화 이유도 설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지난 9월 건정심 왕진 수가는 2018년 상반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번 수가는 2018년 한 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1만 6300원과 11만 5000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11만 5000원 수가는 왕진 소요시간 90분을 기준으로, 8만원은 60분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면서 "11만원대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30%)이 3만원을 넘어 저소득층 부담이 될 수 있어 절충안으로 11만 5000원과 8만원 수가를 마련했다"며 수가 이원화 이유를 해명했다.

의사협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30일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에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이중규 과장은 "한 환자에게 왕진을 갈 때마다 11만 5000원과 8만원으로 달리 청구할 수 있다. 60분을 해도 11만 5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포괄적 비용으로 별도 의료행위 수가 산정은 안 된다"며 "왕진 의료행위별 서식과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왕진 의료행위 중 처방 관련, "처방전은 현행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의원급에서 처방전을 발부하면 환자와 보호자가 와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조제해야 한다. 쟁점 정리가 안됐다. 현 불편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 왕진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검토한다.

이중규 과장은 "치과와 한방에서 어떤 왕진 의료서비스를 하느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내년 하반기까지 모형과 수가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병원급 왕진 시범사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의원급 대상 시범사업은 3년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왕진 시범사업 강행…행위에 따라 8만~11.5만원 구분
의협, 왕진사업 돌연 불참 선언 "의료계 의견 반영 부족했다”
왕진비 적정성 논란속 실제 한 달 비용 계산해보니
흔들리는 왕진 시범수가 11만 6200원
의원 왕진 시범사업 차질...건정심 문제제기로 재논의
의원 왕진수가 11만 6200원…의사 1인 주당 최대 21명
개원의 방문진료 수가 최소 17만원은 돼야...건정심 판단은?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