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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본격 협상 시작하나...의료계가 바라는 정부 성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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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본격 협상 시작하나...의료계가 바라는 정부 성의는?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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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10-23 05:45
  • |의협 협상단 "구체적 일정 미정...국감 끝난 만큼 속도 낼 것"
  • |일선 개원의들 "삭감 걱정 없이 진료하고 싶다...의사 존중해달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투쟁 국면에서 다시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약 한 달 가까이 이뤄졌던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이다.

의협 대표로 나갈 박홍준 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답을 갖고 와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은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이라며 협상 성패는 11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도 "국정감사가 이제 막 끝난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곧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미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 영역 침탈 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정상화 ▲원격의료 반대 등 7개 어젠다와 이를 바탕으로 한 15개 구체적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한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의협 협상단의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달 복지부와 만나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정부가 어느 정도를 제시해야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 개원의는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수가'에 관심이 컸다.

서울 M의원 원장은 삭감 걱정 없이 진료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진찰료 30% 인상 같은 안은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냉철하게 평가하며 "협상단이 뭐라도 갖고 오면 고민하고, 후속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진찰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초진과 재진으로 나눠어 있는 현실에서 삭감 기준 자체가 불분명해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재진료 통합이든, 진찰료 기준 개선이든 진찰료 개편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서울 M의원 원장은 "(정부는) 적어도 수가 10% 인상은 약속해야 한다"며 "10이라는 숫자의 현실성보다는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할 의지가 있다는 표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원가가 아닌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교수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구체적인 수가 보다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A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의사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보건소장은 무조건 의사가 한다든지 등을 먼저 이야기한다든지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면 협상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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