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9-10-17 05:45
- |약국 광고·표시 허용 논란 해명 "의사협회·약사회 등과 긴밀 협의"
- |약사법과 시행규칙 간극 해소 차원…경제논리 밀린 복지부 행태 비판 고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기술서기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약국의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광고 표시 제한 완화 방안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말까지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성명서를 통해 "약국에서 특정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행위를 조정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약국 관련 규제 혁신방안을 액면으로 보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광고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질환 전문약국 표시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복지부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약사법에 근간한 일반의약품만 약국 내 광고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서기관(약사)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국 규제완화 취지는 약사법에서 약국의 일반약 광고를 허용하는데, 하위법(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불허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에 약국 광고 자체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약국에서 ‘아로나민골드’ 등 일반약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지만, 약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불법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약사법 제68조 6항에는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과 의약전문매체를 제외하고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 제형 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
역으로 일반의약품은 대중매체 광고가 가능하고 약국 내 광고도 동일 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
제44조 3항에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무총리실은 약사법에서 허용한 약국 내 일반의약품 광고가 하위법령에서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해 하위법령 조항을 그대로 옮겨 허용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 광고 표시 허용'는 현실과 괴리가 크며 실효성도 의문이다.
일반의약품에 국한된 광고를 차지하더라도 특정질병 의약품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한다.
정재호 서기관은 일례로 "규제완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전문의약품인 고혈압약이 있다고 광고하면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고, 당뇨전문 약국도 약사법상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가능한 범위를 생각하면 '모든 당뇨병치료제 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에둘러 답했다.
당뇨병 치료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전제돼야 한다는 만큼 약국에서 이를 광고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정재호 서기관은 "환자 입장에서 지역에서 약을 갖추고 있는 약국이 있으면 처방전 발급 이후 그쪽으로 가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약국 구비약 정보가 없으니 문전약국만 찾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환자에게 약 정보를 더 주려고 한 것"이라면서 "이 약국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특정질병 의약품이 가까이에 있다고 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특정 질병 의약품 대부분이 전문의약품인 상황에서 그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약국에서 홍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정재호 서기관은 "규제완화가 되더라도 약사법 등에 이를 제어할 장치는 있다“면서 "내년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의해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면 규제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약국 내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또는 표시 허용을 의료계 및 약계 등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유사하게 기업체 등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무총리실 규제완화 방안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형태를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