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보건소, 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 보관 및 발급 허술"
보건정책  
"보건소, 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 보관 및 발급 허술"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10-02 18:17
  • | 진선미 의원 "복지부가 책임지고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휴업이나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과 발급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보건소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실시 후 문제를 짚었다.

조사 결과 2015~19년 폐업 의료기관 9830곳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96곳으로 94%에 달한다.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하는 경우는 623곳으로 6%에 그쳤다.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는 종이차트나 전자차트 형태로 의료법에 따라 10년간 보관된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본체를 통째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진 의원은 "일선 보건소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이 사용했던 전자차트를 열람, 발급하기 위해 400여개가 넘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비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가의 월사용료 지불이 불가피하니 일부 보건소는 전자차트로 생성된 진료기록부를 하드디스크나 USB로 보관 중이지만 프로그램이 없어 열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낸 하드웨어가 고장나 데이터 인식이 불가능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가 문제"라며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는 서버와 하드웨어 수리를 위해 직접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여건이 어려운 일부 보건소는 전자차트 진료기록부 백업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의 발급 요청이 오면 민간소프트웨어 업체에 의뢰해 발급을 받는다.

진 의원은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발급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의료기관이 보유했던 모든 환자 기록을 통째로 민간업체에 보내야 한다"라며 "민원인 본인 및 전체 환자기록 본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의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건소 재정여건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암유발 가슴 보형물 수술 병원 폐업…진료기록 보관 엉망
CD로 받았던 엑스레이 영상…모바일로 탈바꿈 시대
"누굴 위한 전자서명이냐" 의원 비용전가 '부글부글'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