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급여화…관행수가 30% 수준
보건정책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급여화…관행수가 30% 수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9-17 12:00
  • |복지부, 건강보험 고시안 행정예고 “의학계와 2년간 모니터링”
  • |횟수 초과시 본인부담 80% 적용 “2021년까지 MRI 보험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간과 담췌관, 심장 등 복부와 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부와 흉부 부위 암(간암, 유방암)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복부와 흉부 MRI 검사는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종양 감별을 위한 검사비는 전액 환자 부담이었다.

복지부는 복부와 흉부 MRI 보험적용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번 고시안이 개정 발령되면 11월 1일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 뿐 아니라 복부와 흉부 부위 MRI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급여화된다.

복지부는 악성종양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기능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률은 8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진단 이후 1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 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 80%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환자 동의한 경우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복부와 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보험 적용 전 평균 49만원에서 75만원 의료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16만원에서 26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건강보험 적용 시 MRI 검사 관행수가는 30%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복부와 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2021년까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전 복부와 흉부 MRI 검사 보험적용 행정예고 관련 절차를 무시한 선심성 정책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건강보험법·전공의법 위반 의료기관 징수액 562억원
건보재정 적자 4조원 전망에 의협 "문케어 철회" 촉구
경증 종별가산율 15%서 0% 왜?...변경 배후는 여당 입김
심평원 대형병원 진료 대기시간 행태 분석 나선다
건보 국고지원 1조원 사용계획 전무…꼬리표 없는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약 83조원 14%↑...중앙부처 중 최대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