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9-09-02 11:30
- |당정청 회의 여파 의료전달체계 브리핑 취소 "실효성 대책 주문"
- |경증환자 종별가산 30%→15%…권역내 의원급 의뢰수가 대폭 개선
또한 권역내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의뢰 시 진료의뢰 수가의 대폭적인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청와대(이하 당정청)는 국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조찬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당정청 회의 중 여당 일부 의원들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예정된 브리핑을 전격 취소했다.
어떤 일이 있던 것일까.
당정청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간사)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 청와대 김연명 수석과 신임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및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일각에서 복지부의 개선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 검토를 포함해 감기 증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종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의원급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정책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상급' 개념이 의료인력과 시설 좋은 병원 이미지로 굳어지면서 감기 등 경증질환 환자들이 진료비를 더 지불하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춰 감기 등 경증환자 외래 진료 시 종별가산율 30%를 의원급 수준인 15%로 조정하는 패널티를 적용해 해당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치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의료기관 환자 진료 시 종별가산율을 의원급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차원의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권역 내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의뢰 시 의뢰수가를 현행보다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 의원급에서 부산 내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증환자 의뢰 시 현 1만 4000원 의뢰수가를 2~3배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권역별 지역안심병원을 지정해 지역 내 의원급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선순환 구조를 재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청 회의 참석자는 "복지부가 너무 조급하게 브리핑 일정을 잡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첫 정식 보고 몇 시간 이후 브리핑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 큰 틀의 개선방안을 유지하며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당청은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복지부에 원했다. 문케어 안착을 위해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의원급 및 병원급 기능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관련 당청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발표시일을 잡지 못했다.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당정청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수정 보완해 이번주 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정 간 협의 과정이 길어져 다음 주로 연기될 경우, 오는 6일로 예정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명회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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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3174252019.09.03 10:19:13 수정 | 삭제
요양병원은 더 해요
아랫분... 병원에만 불이익을 주는 건 요양병원이 더 합니다. 지금 이 패널티에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보복부가 돈 안쓰고 코 풀려고 하는 게 요양병원에는 지독하게도 만연해 있습니다. 전국에 쓰러지는 요양병원이 널렸습니다.... drg도 서러운데 기준은 종합병원 뺨칩니다.
등록 -
복지부3174122019.09.02 14:07:26 수정 | 삭제
제도를 병원 패널티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말도 안된다
경증환자가 상급에 몰리는 상황에서 보내려 해도 절대 가지 않는 현실이다.
여기에 종별가산을 30에서 15로 줄여 병원 패널티로를 준다면 어떻게 이게 말이되는가? 경증환자는 상급에 더 몰리게 되는게 뻔하다. 환자부담률을 더 올려야된다등록 -
재벌병원3174102019.09.02 13:20:22 수정 | 삭제
재벌병원 규제
재벌병원들의 규제도 필요하다. 삼성, 현대병원이 블랙홀처럼 전국의 환자들을 싹쓸이 하면 일반의원들 모두 죽는다. 어차피 서울대병원 이중대역활만 하면서 있을바에 레지던트들은 왜 뽑는지 모르겠다. 대형재벌병원 레지던트 티오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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