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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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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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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8-19 11:53
  • |오는 22일부터 전국 5개 국립대병원 총파업, 8개 병원 투쟁 예정
  • |병원 자회사전환 고수 중단 및 교육부 적극적 대처 촉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5월부터 정규직전환을 요구했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가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발맞춘 정규직전환을 요구했던 3개 산별연맹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간헐적인 투쟁을 시도했지만 이번 무기한 파업선포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
국립대병원 3개 산별연맹은 19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대병원노조 3개 산별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또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병원들인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8개 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은 비번, 휴가 등을 활용해 총력투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3개 산별연맹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기조에도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29%에 머물러 있고, 노동자들은 파견용역계약이 끝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여전히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교육부가 주선한 국립대병원 통합 노사협의회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1차례 실무협의와 1차례 전체협의를 끝으로 아무 성과 없이 중단됐다.

3개 산별연맹은 "공공병원으로서 고용안정과 양극화 해소, 차별 금지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사회적 책임회피"라며 "우리는 파견용역직 노동자에게 1년 반이 넘도록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의 자회사 전환의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산별연맹은 "자회사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돈벌이기업으로서 파견용역업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차려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내리고 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산별연맹의 주장이다.

끝으로 산별연맹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제사전환을 촉구했다.

산별연맹은 "교육부는 주무부처로서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방침을 거부함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1개 국립대병원이 참가한 통합 노사협의회 자리가 마련됐는데도 교육부는 자리만 주선하고 관망만 했을 뿐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즉,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것.

산별연맹은 "교육부는 자회사 전환을 전면 배제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한다"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는 22일 이전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진두지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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