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고 신형록 전공의 산재 판정…업무상 과로 인과관계 인정
대학병원  
고 신형록 전공의 산재 판정…업무상 과로 인과관계 인정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8-05 15:06
  • 근로복지공단, 5일 위원회 심의 신 전공의 사망 업무상 질병 인정
  • 대전협, "당연한 판정 전공의과로 근절 계기 희망"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월 당직 근무 다음날 사망한 고 신형록 전공의 사망에 대해 산재판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공단은 고인의 과로 여부 심의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근로복지공단의 너무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전협은 여전히 가천대길병원과 정부가 별다른 사과나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가천대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이나 전공의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협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고, 전공의들은 의료 최전선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고 전공의 과로는 결국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이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을 위해 밝힌 과제는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병원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포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위한 집중 계도기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수편평가위원회 위원구성 개편 ▲전공의법 위반 시 미준수 건별 및 전문과목별 과태료 부과 등 총 5가지다.

대전협은 "산재 승인 판정이 난 만큼 가천대길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며 "또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전공의들에게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