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부 원격의료 포석?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단 출범
보건정책  
복지부 원격의료 포석?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단 출범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8-05 12:00
  • 강도태 단장·양윤석 총괄팀장 등 보건부서 핵심 공무원 26명 배치
  • 샌드박스·경제특구 등 보건산업 촉진 "협업 통한 개선 마련"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비롯해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대규모 추진단을 출범시켜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자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추진단장으로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특구 선정 등 규제개선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오송단지 방문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규제개선 추진단은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 성격이다.

강도태 실장을 추진단장으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으며 계동청사 시절 원격의료 과도기에서 의료법을 전담했던 양윤석 서기관이 기획총괄팀장으로 임명됐다.

기획총괄팀은 건강정책과 송영조 서기관과 보건의료정책과 신제은 사무관, 의료정보정책과 이정신 사무관, 해외의료사업과 김한열 사무관, 보험평가과 나원주 주무관 등의 지원근무로 구성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 등도 기획총괄팀 겸임 근무를 명했다.

더불어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을 추진단 시범사업팀장으로 공공의료과 정준섭 과장과 요양보험운영과 박민정 과장,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 등이 시범사업팀 겸임 근무한다.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담당 유정민 서기관과 약무정책과 정제호 기술서기관, 보험급여과 이선식 사무관, 건강정책과 이정우 보건사무관, 공공의료과 김동명 사무관, 요양보험운영과 김효리 사무관, 응급의료과 최인수 사무관 등은 과장 소속 팀에 겸임 근무한다.

궁금증은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의 역할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샌드박스에 이어 규제자유특구 등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샌드박스는 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 의료진과 의료기기업체 그리고 수술 환자 간 손목시계형 심전도 심장관리서비스로 제한적이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는 강원 지역 대상 의사-환자 및 의사-의료진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그 중의 하나일 뿐 원격의료 허용이 추진단 주된 목적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 규재개선을 위한 대규모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박능후 장관의 원격의료 현장 방문 모습.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원격의료를 포함한 보건산업화 촉진을 위한 사실상 사전작업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관계자는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등 보건의료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법 외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 관련 부서가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법과 제도,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봐 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핵심 부서장과 공무원을 집중 배치시킨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이 향후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의료계 이어 시민단체 '원격의료 반발' 사업 중단 촉구
소통부재 논란 강원 원격진료 사업모형 재설계 결정
의료계 강원 원격의료 맹규탄...전국의사 총파업 예고
국내 첫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강원지역 의원급 대상
"복지부, 스마트진료 명칭 바꿔 원격의료 물꼬 트려하나"
"손목시계 심전도 장치, 의료영리화 시발점…즉각폐기"
손목시계형 심전도 전송 전격 허용 "원격의료 무관"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