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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성인백신 지원 정책 수면위로 올라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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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성인백신 지원 정책 수면위로 올라오나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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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7-22 06:00
  • 대한백신학회, 19일 '우리나라 성인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질병은 급여인데 예방이 비급여는 어불성설...재정절감에 오히려 득된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미국의 경우 백신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성인이 소아의 200배에 달한다."

인구 연령 구조 변화와 국가의 지원 여부에 따른 백신 접종률의 현격한 차이를 감안해 소아/노인에 치중된 예방접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소아/노인 접종은 대부분 보장되지만 성인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등 국내 성인예방접종 인식이 1970년대 감염병 유행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성격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19일 대한백신학회는 가톨릭의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성인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해외 접종 보장 사례 등을 분석해 성인 예방접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백신은 보건학적 측면에서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성인 대상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잇다.

201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의 노인 진료비 비중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정희진 교수(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위원회)는 질병 예방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성인백신 접종에 대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고령화만 문제가 아니라 면역노화로 인한 폐렴, 대상포진 등 위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희진 교수
그는 "이에 따른 입원률 증가, 삶의 질 저하, 업무능력의 감소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접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국가의 지원 여부"라고 강조했다.

독감 백신의 경우 1997년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다가 2005년 65세 이상 전체로 적용됐다. 접종률은 최저 5% 대에서 2019년 기준 84.3%까지 급등했다.

정 교수는 "2013년 65세 이상에 폐렴구균(PPV23) 백신을 지원해 주면서 30% 대에 그쳤던 접종률은 2017년 기준 61%로 올라갔다"며 "단기간에 엄청난 접종률 향상이 이뤄진 배경은 사실상 정부의 지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인의 경우 국가 보장에서 제외된 Td/Tdp의 접종률은 19~49세는 16%, 50~64세 6.9%, 65세 이상은 6.3%에 그친다. 대상포진 백신은 50~64세에서 27%, PCV13은 65세 이상에서 11%에 불과하다.

말그대로 성인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다.

▲해외 사례 살펴보니…국가 권장=국가 보장

이런 문제인식은 해외사례에서 보다 극명해 진다. 의약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의 경우 국가가 권장하는 접종은 국가 보장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한국을 보면 국가가 권고하지만 지원은 없는 백신은 접종률이 상당히 낮다"며 "영국은 정부가 권고하는 접종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단순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연령, 위험도에 따라 접종을 권장한다"며 "65세 이상 메디케어 보장 전후로 독감 백신, PPV23 접종률이 2배 상승한 부분도 정부 지원이 접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A형/B형 질병으로 감염병을 나눈다. A형 질병은 약 100% 국가가 지원한다. B형 질병은 최대 30%까지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는 등 고령자의 국가 권장 백신은 일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 교수는 "진단 및 치료는 급여인데 예방 기능을 하는 성인 백신 접종을 비급여로 남겨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실제 여행자 백신 접종을 두고 상담을 했던 모 환자는 9개의 백신 접종에 40만원 가량이 든다는 말을 듣고 하나만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거 중심으로 지원백신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위험군 중심의 지원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보험에서 백신 접종을 커버해주면 접종률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명돈 서울의대 교수 역시 정부 지원 촉구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질병은 급여인데 접종과 같은 질병 예방은 비급여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폐렴이나 자궁경부암 치료는 급여인데 재정 절감에 더 큰 도움이 되는 폐렴/자궁경부암 백신이 비급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본인뿐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모두 본인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며 "여행자 백신도 여행자와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이고, 의료인 예방접종 역시 의료인과 환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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