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담합 조사결과는 반쪽짜리”
의료기기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담합 조사결과는 반쪽짜리”
정희석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7-17 13:28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정위 조사 빈약…검찰 조사 촉구”
|메디칼타임즈 정희석 기자|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담합 조사결과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정위가 17일 녹십자MS 및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 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MS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작년에 공정위에 혈액백 담합을 신고한 것과 아울러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 내용은 이 같은 담합 실체를 재차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번 처분을 두고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매번 입찰 때마다 수차례 입찰규정까지 바꾸면서 특정 업체를 위해 오랜 기간 담합 조건과 토양을 제공한 핵심인 대한적십자사가 정작 조사결과에는 빠져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이 지적했듯이 적십자사는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적십자사는 입찰 조건을 이번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과 아울러 합법이라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대놓고 해줬다.

그래서 이번 담합으로 적발된 두 업체 말고는 이 시장에 다른 업체가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조건과 상황은 두 업체가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누가 보아도 적십자사가 주도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에는 이러한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하물며 적십자사에게 두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라는 명령은 고사하고 권고조차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위 조사결과는 반쪽짜리라고 보고 있다.

둘째, 조사결과에 결론은 있는데 담합 과정과 그를 주도한 사람들은 모두 빠져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고발당한 녹십자MS 직원이 내부적으로 죄를 혼자 모두 뒤집어썼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우리도 공정위가 고발한다는 녹십자MS 직원이 핵심적인 인물이라고는 보고 있다.

게다가 이 직원은 최근 자사가 납품하고 있던 핵산증폭검사장비(NAT) 계약 연장이나 혈액백 이외 다른 장비 입찰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도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직원이 적십자사와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움직였든 간에 어떤 관계망에서 그 오랜 세월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있다면 그저 두 업체의 담합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담합을 했다는 결과는 나와 있는데 방법과 그것을 주도한 업체와 적십자사 직원은 모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담합은 업체 일개 직원이 혼자서 그 오랜 세월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정위 조사가 근 반년도 넘은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이 조사결과는 그래서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다.

오히려 조사결과만 보면 공정위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셋째, 그동안 담합을 통해 이득을 취한 것에 비해 공정위 과징금은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혈액백 입찰 문제가 터진 후 처음으로 외국계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자 그 전에는 약 150억원 정도의 입찰가를 써냈던 업체가 갑자기 입찰가격을 100억원대로 낮춰 입찰에 참여했다.

바로 과징금을 맞은 녹십자MS다. 경쟁 입찰이 시작되자 갑자기 무려 1/3의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이번에 녹십자MS가 맞은 과징금 약 58억원은 해당 회사가 일 년 한해 입찰 가격에서 포기할 수 있는 돈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태창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약 18억원도 마찬가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 조사결과가 반쪽짜리라고 보는 것이다.

담합은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이며, 다른 기업에게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업체와 그 직원을 고발한다 했으니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 간다.

검찰은 공정위가 엉성하게 그린 그림을 완성시키고 공공의 정의를 세우길 기대한다.
의료기기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