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응급실 청원경찰·간호조무사 단체설립 법안 전격 심의
의료법률  
응급실 청원경찰·간호조무사 단체설립 법안 전격 심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3
  • 기사입력 : 2019-06-25 11:17
  • 법안소위, 26일부터 3일간 개최…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쟁점 논의
  • 의료 직역 쟁점 등 67개 법안 상정 "여야 합의 시 일정 변경"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와 국고지원 그리고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등 의료현안 법안이 전격 심의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법안소위를 26일부터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만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법안소위 상정법안은 총 66개로 이중에는 의료현안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의료법안(대표 발의:최도자 의원)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 신설을 담은 응급의료법(대표 발의:윤소하 의원)이 앞 순위에 배치됐다.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은 간호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지난 회기 법안소위에서 보류됐으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신설은 의사협회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으로 불거진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와 청원경찰 경비 국고지원은 병합 심의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정부 간 중재안 도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과 의료광고 심의 개정,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등을 담은 해외의료지원법(대표 발의:남인순 의원)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을 담은 의료기기법(대표 발의:김광수 의원),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개선 및 미약류통합관리시스템 근거를 명시한 마약류관리법(대표 발의:남인순 의원) 등은 후순위에 배치됐다.

국회는 지난 24일 여야의 극적 합의 후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반대로 파행 중인 상태로 경우에 따라 재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당 보좌진은 "현재로선 법안소위 일정은 예정대로 간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상임위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기동민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맹성규, 전혜숙, 정춘숙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윤종필 의원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비교섭단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기사
국회 파행…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임명 무기한 연기
거리로 나오는 병원장..."중소병원 죽이기 정책 못참겠다"
정치세력화 나선 의협…2020 총선기획단 본격 가동
의협, 국회 찾아 '의료폐기물 대란 사태' 개선 호소
국회 복지위, 자한당 불참 속 복지부 추경안 상정 불발
의료법률
독자의견
3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아웃겨317306
    2019.08.22 02:37:26 수정 | 삭제

    쥐

    간호사하고싶음 코피터지게 공부해서 간호학과가.
    난 간호사도아니고 의사도아니고 암것도 아닌데
    간호사할람 전공으로 4년하고 실습 천시간인가 채우고
    국가인증고시 보러가고 해야 따는거 아닌감?
    간호조무사는 걍 인터넷강의로 고졸 꼴텅들도 따는게
    간호조무사고ㅋㅋ 아무 학력도 경력도 없는 대갈빈
    보도하던 술집 밑바닥 인생인련도 간호조무사 따던데?
    이런것들이 고삐리 급식때부터 지들은 남자후리고 놀때
    문제집끼고 살고 내신준비했던 우수한애들 번듯한 4년제
    간거랑 똑같이 대우받고싶다하는거 진짜 양심도 없다.
    법무사랑 법무보조사무장이랑 똑같고 공인중개사랑
    공인중개보조인이랑같고 주방보조랑주방장이 같냐?
    그럼 공인중개사시험은 왜 치고 요리사자격증 왜 땀?
    그럴거면 나 지방 4년대인데 인서울이랑 똑같이 해주라ㅡ
    서울대간거랑 지방대간거랑 같은 대학생인데 차별두지마
    이거랑 느그들 하는짓거리가 머다름? 머가리도 비고
    양심도 없고 개념도 빻은것들이 사람목숨 잘도 다루겠다..

    댓글 0
    등록
  • 청춘317130
    2019.07.27 21:18:32 수정 | 삭제

    고학력간호조무사도 많아요 간호조무사에게도 희망을 주자

    흑인은 미국국민이 였지만 노예였다.
    일반인도 노예를 사고팔며 죽이기 까지했다.
    의료현장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근무하는데 간호사가 3D라면 간호조무사는 ?
    고학력 간호조무사 청춘도 많다. 언제까지 간호사 시다발이로 부려먹어야하나?

    댓글 0
    등록
  • 국민316675
    2019.06.25 16:53:01 수정 | 삭제

    간호조무사단체를 만드는데 간호사가 왜 반대를 하는지?

    간호조무사가 중앙회를 만드는데 간호사가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간호사는 간호사중앙회, 의료기사는 의료기사중앙회, 조리사는 조리사중앙회, 미용사는 미용사중앙회가 관련법안에 의해 설립이 가능한데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조무사는 중앙회설립을 간호사들이 왜 반대하네요. 간호조무사중앙회가 생기면 간호사중앙회가 대신 없어지나요.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