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보건의료 정책을 누가 끌고 가는가
수첩  
보건의료 정책을 누가 끌고 가는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6-20 12:06
  • 이창진 기자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 3년차, 보건의료 생태계는 여전히 혼란과 혼돈에 빠져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문 케어로 명명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강한 드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은 폭발 직전이다.

선택진료 폐지 이후 문턱이 낮아진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으로 대학병원 병원장들이 앞 다퉈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의원급은 만성질환관리제와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차의료 효과엔 턱없이 부족하다.

대형병원과 의원급 사이에서 방황하는 중소병원은 더욱 암울하다.

문케어로 의료기관 매출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관행수가의 절반에 못미치는 급여수가로 순수익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여당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상황은 어떨까.

최근 보건복지 관련 당정청 회의 분위기는 차갑다.

여당은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않은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몰랐다", "챙겨 보겠다" 등의 함량 미달 답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보건의료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지난 2년간 문케어를 제외하고 보건의료 정책 중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는 정책이나 사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공의법 시행 후 대안으로 진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불확실한 본사업으로 젊은 의사들에게 확실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로 확대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도 계획일 뿐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실국장은 내색은 안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인사에 치중하는 눈치다.

국회 공전 속에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며 의료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죽하면 여당 관계자가 "당정청 회의에서 복지부가 보고하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이나 추진과제는 대부분 과거 버전일 뿐 혁신적인 정책은 드물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역시 복지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복지부 현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했을까.

또 다른 관계자는 "정권 3년차 여당도 청와대도 복지부도 현실에 안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쏟아지는 우려와 비판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의료계 한 인사의 날선 비판도 명심해야한다. "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삭발이나 1인 시위라는 전시용 이벤트는 재미도 감동도 없다. 여당과 청와대, 복지부, 의사협회 모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
관련기사
"의료전달체계 엉망인데 환자안전시스템 마련 넌센스"
병상 작을수록 비급여 증가…보장성 강화 발목 잡는 복병
대형병원 중심 환자·인력 쏠림현상 복안 나오나
3차 상대가치 개편 핵심으로 떠오른 '정책가산제'
"의료전달체계 붕괴 중…고민없이 급하게 정책 추진"
일본 출장 떠났던 복지부 "경증환자 쏠림 해법 내놓겠다"
수첩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