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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2년 대국민 설문 "CT‧초음파 급여화 잘했다"
보건정책  
문재인 케어 2년 대국민 설문 "CT‧초음파 급여화 잘했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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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6-19 16:00
  • 건보공단, 제도 30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 공개
  • 응답자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정책 '잘한다' 답변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정책 2주년을 기념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잘한 사업으로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19일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또한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며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보장성 강화 2주년 국민인식조사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보장성 강화 2주년 국민인식조사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판단했다.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해 건보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42.7%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가 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이 15.6%로 집계됐다.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보장성 강화 2주년 국민인식조사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뜻 깊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건보공단의 국민소통센터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해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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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316463
    2019.06.19 17:24:29 수정 | 삭제

    자기가 낼 돈 안내게 해줬는데 좋아할 수밖에

    문제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한계가 있고
    결국 재정고갈이 최종결과인데 이렇게 재정을 안 아끼면
    그 고갈의 시기는 앞당겨진다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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