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강 내 출혈 보고도 판독 못한 의사 1억 4천 배상
의료법률  
복강 내 출혈 보고도 판독 못한 의사 1억 4천 배상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6-14 11:35
  • 서울고등법원, 혈종 등 대처 주의 의무 위반 인정
  • "CT로 보이는 활동성 출혈 소견 액체로 판단해 사망"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CT에서 혈종과 활동성 출혈이 보이는데도 이를 제대로 판독하지 않아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의사에게 1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총담관담석 제거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고 심각한 출혈 등 부작용으로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망인이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복통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조양증강 복부 CT검사를 진행한 뒤 총담관 원외부 및 담당의 담석증을 진단했고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 조영술을 시행해 총담관에서 담석을 제거했다.

또한 다음날 담당 담석은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술을 시행했지만 망인의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에 의료진은 다시 조영증강 복부-골반 CT검사를 시행했고 골반 부위에 소량 액제가 있다는 진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환자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자 의료진은 결국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지만 결국 패혈증 쇼크로 망인은 사망했다.

그러자 유가족들이 의사가 제대로 망인을 진단하지 못했으며 패혈증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진과 진단 지연,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 조영술에 대한 과실, 설명의무 등에 대한 과실을 묻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모두 기각했다.

수술은 적절하게 이뤄졌고 설명도 충분히 진행했으며 진단 또한 당시 의학적 기준에 모자라지 않게 이뤄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자 복강내 출혈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의료진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명백하게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소홀했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복부-골반 CT검사에서 수술 도구가 삽입된 복강 내에 혈종과 활동성 출혈 소견이 분명하게 보였다"며 "하지만 의료진은 이를 단순히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 덩어리가 있다고만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액제 덩어리라 했더라도 의료진은 경피적 배액술을 통해 그 액체가 혈종, 염증, 낭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감별하고 즉각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감별 검사는 물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지만 질환의 특성과 복강경 수술이 갖고 있는 내제적 위험성 및 담낭절제술 후 시행한 복부-골반 CT 검사에 대한 판독의 어려움 등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관련기사
고 신해철 집도의 12억 배상 확정…의사 상고 기각
마취과 전문의 없이 프로포폴 투약 11억 배상 판결
"추석이라 응급진료 못했다" 주장한 병원 된서리
여드름에 한센병 치료제 처방한 대학병원 3억 배상
"의료사고에 병원 책임 있다면 치료비 안내도 된다"
내시경 환자 투약오류로 식물인간…의료진 벌금형
척추 수술 후 치명적 성 기능 장애 "의사 책임 없다"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