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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도 토요가산제 도입해야…정책적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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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도 토요가산제 도입해야…정책적 배려 필요"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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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6-10 11:17
  •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정부에 정책제안 "합리적으로 논의할 것"
  •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소급적용 문제 등도 제안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들이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토요가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원급에만 적용된 제도를 중소병원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산하 중소병원살리기TFT(위원장 이필수)는 9일 4차 회의를 갖고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항목을 결정했다.

왼쪽부터 중소병원살리기TFT 박진규 간사, 이필수 위원장, 이상운 위원
가장 첫번째가 토요가산제 도입.

이필수 위원장은 "총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은 25% 늘어날 때 병원급은 9.6%에 그쳤다.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다"라며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병원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소병원도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지만 가산이 없다"라며 "토요가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TFT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회원 협조도 이끌어 낼 수 있다"라며 "TFT 논의 사항을 복지부 담당부처에 제출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소병원살리기TFT는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에 대한 대책 마련, 미신고 간호등급제 7등급 병원에 패널티 부과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급에도 간의 스프릴클러를 설치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병의원 소유주가 아니라 임차인 입장이라면 건물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다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완료까지는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고 임차인을 위해 건물주 설득도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간호등급 문제도 간호인력 수급 대책 수립이 먼저라는 중소병원들의 생각이다.

박진규 부위원장은 "간호등급 7등급 의료기관 중 63%가 미신고"라며 "이들은 간호인력을 못 구해서 등급 기준을 못 맞추는 것이다. 정부가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패널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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