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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버티기 모드' 통했다…병원 '웃고' 의원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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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버티기 모드' 통했다…병원 '웃고' 의원 '울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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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6-01 08:43
  • |현장| 의협, 2.9% 인상률 거절하고 건정심행…밴딩 1조 478억원
  • 병협, 1.7% 인상률에 가장 먼저 타결…협상전략 성과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요양기관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이 윤곽을 드러냈다. 2년 연속으로 전 유형 완전 타결은 물거품이 된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병원과 의원이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의원을 대표한 의사협회는 2년 연속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향했다.

하지만 공급자 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을 상대로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면서 벤딩 규모 키우기에 열을 올려 사상 최초로 1조원의 벽을 넘는데 성공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협상단이 협상 체결과 결렬 직후 모습이다.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 5개 유형 공급자 협상단은 5월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오늘(1일) 새벽 5시 이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

특히 공급자 협상단은 소위 '끝가지 간다'라는 협상전략을 세우고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면서 애초부터 협상결렬을 염두 하지 않은 채 이번 협상에 임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수가협상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학습효과'에서 나온 결과다.

반면, 건보공단 협상단은 공급자 협상단의 공세에 맞서 3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막판 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예상외로 적게 책정된 벤딩 규모를 두고 공급자 설득에 열을 올렸다.

이 가운데 재정운영 소위는 협상 초반서부터 벤딩 범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면서 공급자들의 기대를 '절망'으로 바꿔버렸다.

왼쪽부터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협상단장, 김경호 협상단장, 박인춘 협상단장.
재정운영 소위는 새벽까지 건보공단 협상단의 지근거리에서 상황과 판세를 보고받았다. 최종 협상이 종료될 무렵인 새벽 4시까지 재정운영 소위는 협상 결과를 보고 받으며 막판 벤딩 규모를 전격 결정하면서 각 유형별 협상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 결과 병원 1.7%, 약국 3.5%, 한방 3.0%, 치과 3.1%, 조산사 3.9%, 보건기관 2.8% 등으로 합의해 성공했다. 반면 의원은 2.9%의 인상률을 제시받았지만 최종 거절하면서 결렬됐다.

이에 따라 평균 인상률은 2.29%로 지난해와 비슷한 인상률을 기록했다.

일단 인상률 수치는 지난해 협상에 비해 대폭 오르진 않았지만 총 벤딩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해 1조 478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초로 벤딩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공급자들은 끝까지 버티며 건보공단에 수가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당초 보수적으로 벤딩을 접근하려던 가입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애초 높은 진료비 인상폭으로 인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병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파트너라는 점이 강조된 데다 끝까지 협상에서 버티면서 1.7%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의원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는 당초 목표인 3% 이상의 인상률을 제시받는데 실패해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복지부 산하 건정심행을 택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병원과 희비가 엇갈렸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극을 좁히는데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인정했다.
한편, 건보공단 협상을 책임진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오전 8시 40분 최종 협상이 마무리된 직 후 브리핑을 갖고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간극이 커 협상의 차질이 빚어졌음을 인정했다.

인근에는 재정운영위가 전체회의를 오전 8시에 개최키로 했지만 의협과 약사회의 협상이 지체되면서 수가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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