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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만관제' 의원 24곳에 그친 이유는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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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만관제' 의원 24곳에 그친 이유는 '탁상행정'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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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6-03 06:00
  • 9개 지역 중 순천 1곳만 조건 충족…의료계 "모델 자체가 넌센스"
  • 복지부 커뮤니티팀 성과주의 무리수 "의료현장 의견 수렴해야"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순천시 1곳만 지원해 해당 지역 동네의원 24곳이 추가 선정됐다.

당초 추가 공모된 부천시 등 9개 커뮤니티케어 지역에 있는 최소 400여개 의원급 수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에서 보건당국도 당황하는 모습이다.

커뮤니티케어 9개 지역 대상 만관제 공모 심사결과 순천시 24개 의원급이 선정됐다. 부천시 등 커뮤니티케어 모형.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만성질환관리(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순천시 지역 동네의원 24곳을 추가 선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인 경기 부천시와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경기 화성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전남 순천시, 충남 청양군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긴급 공모했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공모 결과, 9개 지역 중 순천시 등 3개 지자체 30개 미만 의원급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중 순천시는 만관제 충족조건인 20개 이상 의원급을 만족시켰고, 나머지 지자체는 심사기준 미달로 자동 탈락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커뮤니티케어와 만관질환관리 사업을 무리하게 엮은 데 따른 결과라는 시각이다.

만관제 심사 항목.
박능후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눈길이 곱지 않다.

정책 성과를 위해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그리고 동네의원까지 복지 개념에 끼워 맞춘 무리한 모형설계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미진한 상황에서 의사를 비롯해 한의사와 약사를 포함시킨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로 확대하면서 의료계 불신과 반발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가 공모 역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커뮤니티케어 지역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모형을 기대한 복지부 커뮤니티케어팀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해당 지역 동네의원 입장에서 커뮤니티케어 선정으로 방문진료와 재가의료 등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환자 관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까지 등록사업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례 공모 결과 당초 기대보다 많은 동네의원 2500여곳을 선정 시행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9개 지역 동네의원 만관제 신청 의원 수가 기대보다 적어 추가 공모를 검토하고 있다.
건강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긴급히 추가 공모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적게 신청할 줄 몰랐다. 자체 심의를 거쳐 순천시 동네의원 24곳을 선정했다"면서 "추가 공모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의료계 중진 인사는 "실체가 불명확한 커뮤니티케어와 만관제를 함께 하려는 복지부 무리수가 초래한 결과이다. 이번 지정된 순천시는 지난 공모에서 떨어진 지자체다. 추가 공모해도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라면서 "성과에 집착한 탁상행정과 관료주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껍데기뿐인 커뮤니티케어와 고혈압, 당뇨 환자 관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전제하고 "협회 차원에서 의원급 참여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의료계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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