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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침묵에 예상보다 작았던 건보재정 적자
보건정책  
의료계 침묵에 예상보다 작았던 건보재정 적자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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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5-22 06:00
  • 이익희 기획이사 "의료계 대화 중단으로 계획했던 지출 감소해"
  • 건보공단, 착한적자 내세우며 올해 3조원 재정 지출 예상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재정을 둘러싸고 적자 논란이 벌어지자 오히려 재정 계획보다 적자규모가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의료계와의 대화 차질(단절)'을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이사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지난 2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 업무 보고를 통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는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

1778억원 적자는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를 보고한 것이며, 3조 8954억원은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계산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따른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금액까지 ‘부채’(충당부채)로 잡아 재무결산에 반영하다 4조원 가까이 되는 적자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실제 발생한 1778억원의 적자를 '착한적자'라고 칭하는 한편, 이마저도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재정계획에서는 2018년도 1조 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는데,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차질로 재정 지출 규모가 작아졌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익희 기획이사는 "재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으니 실제는 1778억원으로 나타났다"며 "1조원 가까이 차이가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보장성 강화 계획이 늦어져 재정 투입에 대한 시기 조정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 기획이사는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가 늦어지는 관계로 급여화가 늦어졌던 부분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계획했던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서 계획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올해 재무결산 현황을 바탕으로 한 향후 5년간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 발표 재정 전망(단위: 억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올해 1778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후 2019년에는 3조 1636억원, 2020년 2조 7275억원, 2021년 1조 679억원, 2022년 1조 6877억원, 2023년에는 8681억원의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이 과정에서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에 따른 수가인상률을 2.37%로 계산해 재정 전망을 내놨다.

함께 자리한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최근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적정수가 보상 등에 6조 4000억원을 추가투입해 2023년까지 총 41조 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 3.2% 이내로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부적절한 장기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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