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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시행령 찬‧반 대립…의견전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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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시행령 찬‧반 대립…의견전달 총력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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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5-15 12:00
  • 간무협, 의견서 정리 후 전달 예정 “시행령 통과이유 충분하다”
  • 보건간호사회, “개정안 통과 사업 후퇴 우려 대응 하겠다”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간호사와 간무사의 찬‧반 의견이 뚜렷한 가운데 각 단체는 의견전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를 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 등을 발제한 바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신설예정인 제4조의2안으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보건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의 전담공무원 채용은 건강관리 업무 확대를 방해한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이미 보건소가 보건지소에 간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간무사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타 직역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없는 폄훼보다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발췌)

결국 두 단체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범위에 대해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현재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오는 6월 3일까지 찬‧반에 대한 여부와 그 사유를 청취하고 있다.

간무협은 이번 의견 청취기간에 타당성을 입증하고 시행령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기존 성명서와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니지만 협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지난해부터 협회가 복지부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할 순 없지만 충분히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호사와 간무사가 대립하고 있는 개정안 신설 내용. 간호조무사가 새롭게 포함되는 내용이 추가돼있다.

보건간호사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고민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보건간호사회 관계자는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사업이 후퇴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비대위를 꾸리고 입장전달을 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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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님,,315060
    2019.05.17 10:03:43 수정 | 삭제

    간호조무사의 입장만 주로 기사에 내보내셨네요

    기자라면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기사에 반영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쓰신 기사문을 보면 간무협의 입장만 죽 나열 하셨네요.
    특히 언어 사용에서도 "꼬집었다"라는 표현은 기자님의 개인적인 생각 아닌가요?
    기사에 쓰이는 언어 하나하나가 읽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양 쪽이 서로 대립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의 입장만 자세히 나열하시는 것은 그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기사를 쓰시는 듯해서 매우 불쾌하네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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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스315059
    2019.05.17 09:59:04 수정 | 삭제

    위법!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에게도 적용시켜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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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은315056
    2019.05.17 08:57:01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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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스314994
    2019.05.16 17:48:46 수정 | 삭제

    국민 건강의 질이 떨어집니다

    조무사가 방무간호라니요?
    체계적인 지식도 없이
    방문간호 받는 사람들의 건강권은 안보입니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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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혜순314987
    2019.05.16 15:11:52 수정 | 삭제

    방문건강관리 시행령 간호 조무사 반대

    동의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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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하늘314985
    2019.05.16 15:08:54 수정 | 삭제

    조무사 안됩니다

    대상자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해야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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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맘314972
    2019.05.16 10:23:07 수정 | 삭제

    반대

    간호사도 서당개 3년하면 의사시켜주실건가요?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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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간호사314969
    2019.05.16 09:10:06 수정 | 삭제

    간호학원 1년은 전문지식을 갖추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간호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간호사로서 간호학원 1년은 방문간호 전담 인력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교육기간이고 4년을 배워도 부족함을 느끼는데 의료인도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다양한 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하는 방문간호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내 부모나 형제라 생각하면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것을 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방문간호라는 업무가 보조인력이 필요한 업무가 아닙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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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박사314964
    2019.05.16 09:01:01 수정 | 삭제

    너무하네

    이런식으로 하면
    간호사가 약사도 해도 되고
    의사해도 되고
    한의사 해도 될거네
    이러면 나라가 어찌될려나
    어이구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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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4963
    2019.05.16 08:57:43 수정 | 삭제

    의견

    방문건강관리는 전문직인 간호사가 해야한다.
    조무사는 간호사 업무를 침범하지 마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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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4962
    2019.05.16 08:57:30 수정 | 삭제

    의견

    방문건강관리는 전문직인 간호사가 해야한다.
    조무사는 간호사 업무를 침범하지 마요

    댓글 0
    등록
  • 정 간호사314960
    2019.05.16 08:54:50 수정 | 삭제

    아침부터 기분 상한다

    4년동안 열심히 공부한 우리 간호사들은 뭐하라공
    6개월 학원 공부하고
    방문 전담 ???
    일반인이랑 좀 다른점이 있을까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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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 간호사314959
    2019.05.16 08:50:06 수정 | 삭제

    오마이갓

    그렇다면 우리 간호사가 의사해도 된다는말씀!!

    댓글 0
    등록
  • 이영희314956
    2019.05.16 08:18:47 수정 | 삭제

    증말

    그렇게 이일이 하고 싶음 간호사 공부을 해서 간호사 하면 되지
    머할려 이런짓을 하냐 어이없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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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땡땡314939
    2019.05.15 23:24:29 수정 | 삭제

    간호조무사는 보건직으로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건지 명확한 근거도 명분도 없이..한심함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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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ㅡ314932
    2019.05.15 20:14:14 수정 | 삭제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출신 보건직도 의약업소담당하면 약사업무처럼 해도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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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휴314923
    2019.05.15 17:20:43 수정 | 삭제

    미친

    조무사가 어떻게 전인적 방문간호를 하냐 로비를 해도 작작해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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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긴다314921
    2019.05.15 16:47:34 수정 | 삭제

    제 정신인가?

    아니 기껏 국민 세금 들여서 방문건강관리 담당 공무원 만드는데 간호조무사로 한다고?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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