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9-05-04 06:00
- 전문가들, 국회토론회서 심사기준 개편 필요성 한 목소리
- 복지부·심평원 "학회 가이드라인 주면 개편하겠다"
몇 년째 동일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삭감이 되면서 일선 의료진들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비판. 표준진료지침을 통해 치료와 심사에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
이 자리에서 모인 CRPS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기준 없는 심사 기준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는 "현재 심사제도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아주 효과적이지만 일부 환자들의 진료권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만성 신경통 환자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참고 지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근거가 없다고 삭감과 조정을 진행하지만 의료진이 아무리 진료의견서를 첨부해도 전혀 답변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욱이 자동차보험 심사가 심평원으로 이전되면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까지 삭감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RPS 환자들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삭감을 당하며 제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치료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삭감율을 보면 전체 질환의 삭감율이 3.5%인 반면에 CRPS는 9%에 달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사이 삭감 증가율을 봐도 전체 질환은 3.3%에서 3.8%로 불과 0.5%P가 증가했지만 CRPS는 8.2%에서 10.2%로 2%P가 늘었다.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모두 같은 의견을 냈다. CRPS는 통증 치료와 함께 재활치료가 중요한 난치성 만성질환인데도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는 "이미 해외에서는 CRPS치료에 대해 다학제적, 통합적 치료 관리를 도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는 CRPS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국내 표준진료지침이 없는 이유가 가장 크다"며 "각 의료진들의 경험과 관심에 의존해 진단과 치료가 결정돼 병원마다 치료 내용과 치료비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결국 각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른 치료를 하고 있는데다 심사 또한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된 지침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한국형 CRPS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 심사를 진행한다면 CRPS환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급여 적용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심사체계 개편에 맞춰 적극적으로 급여 진행을 진행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또한 학계와 전문가들이 먼저 진료지침을 만들어 줘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덕미 상근심사위원은 "심평원 차원에서 CRPS 통증 치료를 위한 약물 시술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심사 기준 또한 의학회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1년에 450억원이 들어가는 스핀라자도 급여화를 진행했듯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학회와 전문가들이 하루 빨리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확립해 넘겨줘야 한다"며 "우선순위 대상으로 넣을 의지도 충분한 만큼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서둘러 넘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통증학회(회장 조대현)가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서 6년간 개발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가이드북을 선보인바 있다. 이를 통해 CRPS 진단기준과 감별진단 그리고 치료법 등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이 국내에는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인데 심평원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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