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소속 의사의 허위청구 대표원장까지 책임 없다"
개원가  
"소속 의사의 허위청구 대표원장까지 책임 없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4-22 12:00
  • 서울고등법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요구 수용
  • "Shop in shop 방식 운영 청구 내용 인지 어려워"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의료기관 안에 또 다른 의료기관을 임대하는 숍인숍(Shop in shop)이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하더라도 동업 관계 의료인의 허위청구를 대표원장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적으로 이뤄진 허위 청구를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료기관 내에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부당청구로 인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그의 욕를 모두 수용했다.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서울의 한 한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528만원의 허위 청구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는 이 한의원 원장에 대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한의사는 자신이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독립 채산 형태, 즉 Shop in shop 형태로 또 다른 한의사에게 독립권을 줬고 그가 부당청구를 한 만큼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반박의 골자다.

결국 그 한의사가 부당청구를 하는지도 몰랐고 공간만 빌려줬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판단은 달랐다. Shop in shop 방식은 의료법상 인정되지 못하는 구조이며 실제로 이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했다는 근거도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Shop in shop 형태가 의료법상 인정되지는 않지만 본인도 몰랐던 사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과 서명된 확인서,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 환자가 이 한의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았는데도 허위 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원고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청구를 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청구를 한 한의사가 비록 원고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한의원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그로서는 이러한 허위 청구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며 "또한 동업계약상 다른 의료인의 행위에 대해 추상적으로 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고의 한의원에서 허위 청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는 근거 없이 막연한 관리 책임을 지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실 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는 소속 한의사가 허위 청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 청구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강압적 현지확인에 당했다" 우기던 의사 2심도 패소
영업정지 후 명의 변경해 재개원 꼼수 이젠 안 통한다
"부당청구 기관 특정 대신 항목 설정해 신고 받아야"
부당청구 목적 병원·암환자 공모, 내부 신고로 들통
"병·의원 행정처분, 부당금액 클수록 강하게"
비현실적인 업무정지 규정 바뀌나 "올해 시행령 개정"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