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9-04-22 12:00
- 잇단 성명서 "간호사 업무범위 조항 독소조항...PA 합법화 꼼수"
- 대개협·대전·충북의사회 "직능별 단독법 도미노 현상 초래"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최근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키는 간호사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특히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부분.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의료법 제2조)였는데 간호사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다.
대개협은 "의료법에 명시된 보조라 함은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대일 수평적 상호관계이며 협동 보완의 의미"라며 "통합적 의료법을 두고 굳이 보조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환자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단독법안은 직능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해 국회와 한 특수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담합의 전형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의료인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충청북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그 업무범위가 의사 진료행위 모두를 포괄할 뿐 아니라 간호사, 나아가 의료기사 업무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며 "심각한 직능간 영역파괴와 더불어 간호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27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과도 충돌한다"라며 "의료인의 면허와 전문성을 전문 부정하는 입법이다. 그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난받던 PA 제도를 합법화 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간호사단독법 제정은 다른 직능의 단독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충북의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은 특수한 의료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악법"이라며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직능별 단독법이 줄을 잇는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직능이기주의에 함몰돼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갈등을 증폭하는 분열적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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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3192712020.06.04 14:59:38 수정 | 삭제
웃겨죽네
의사들이 제일 이기적인거 아닌가요? 본인들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월급은 주기 싫으니까 간호사 못 구한다는 변명을 하며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간호사를 구하지 못 하는게 아니라 안 뽑는거 잖아요? 인권비가 비싸니까 PA도 의사들이 시키는거지 의사들 이기심을 간호사에게 전가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주세요 간호사법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에게 진료받은 줄 알았는데 간호사라서 배신감을 느낀다? 환자들이 간호사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 듯 하네요
등록 -
ㅉㅉㅉ3134572019.04.23 23:21:26 수정 | 삭제
니들이나 잘해라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급급해 간호법을 깎아 내리네요..분명 처방하에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뭐가 문제 되는건지 ....여전히 보조로 아랫사람 부리듯 하려는 못된 심보들!!!!!!
정작 본인들 할일은 다 떠넘기면서 뭔 짓인지 ㅉㅉㅉ등록 -
웃긴다3134032019.04.23 13:09:24 수정 | 삭제
진짜 이기주의는 의사들
뭐가 이기주의인데? 의사가 모든 일을 다할 것 같아? 그럼 당신들이 다 해 의사가 간호하고 한의학도 하고 치과도 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없으면서 현재 낡은 의료법을 그대로 두려고 하는 당신들이야 말로 지독한 이기주의야
등록 -
의사지도?3133212019.04.22 16:26:46 수정 | 삭제
의사가 무슨 간호행위를 지도해? 말이되냐?
의사가 무슨 간호행위를 지도해? 말이되냐?당연히 법 개정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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