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9-04-22 06:00
- |초점|투쟁 비용·투쟁 회원 보호·회원투표 실시 등 안건 상정
- 의협회관 건립 비용·결선투표제 세부규정도 관심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투쟁'을 앞세워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회장 출범 1년의 회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기대의원총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7일과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연다. 메디칼타임즈는 정총을 일주일여 앞두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정총에서는 '투쟁'을 앞세워 당선된 현 집행부의 지난 1년간 투쟁력에 대한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보고에서는 세 번에 걸친 총궐기대회와 임시대의원총회, 전국대표자대회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고가 관심 사항이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투쟁기금을 인상하고 집행부 임금도 15% 인상했다.
집행부가 투쟁을 보다 안전하게, 회원의 지지를 받아서 하기 위해 상정한 안건들도 관심 대상이다.
우선 의협 집행부는 형사 또는 민사상 불이익을 당했을 때 경제적 지원 및 법률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정관 신설 안을 정총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투쟁에 앞장서다 불이익을 입은 회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의협이 마련한 안은 지원 대상은 투쟁 활동에 참여한 협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나 회원이다. 생활 안정 기금 등 경제적 지원, 법률적 및 행정적 지원이 모두 포함된다.
더불어 의료제도 및 투쟁에 관한 회원 투표 기획안도 상정하기로 했다. 파업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같은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1년째 '투쟁'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기만 했을 뿐 뚜렷한 행동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원책만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경남대의원)은 "지난해 대의원들은 신임 회장에게 이례적으로 힘을 많이 실어줬다"라며 "당시 공언했던 것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다. 성과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투쟁 이후에 대한 보상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 투표를 통해 뜻을 묻는다는 방법은 좋지만 투쟁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회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단합, 단결을 이끌어 내는데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결선투표제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등장한다. 여기서 결정된 선거제도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적용된다.
결선투표 방식부터 결선투표 기간 동안 선거운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투표 방식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 두 명을 후보로 해 다시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차 투표와 결선투표 시행 시기는 가능한 짧아야 한다. 일주일 안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우편투표자를 위해 처음부터 결선 투표용 용지를 하나 더 넣는 방법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선투표 기간에는 후보 간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들어갈 것"이라며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1차 투표에서 2등을 한 후 결선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이촌동·충북 오송 의협회관 건립비 문제
이밖에도 의협 회관 건립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우선 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오송에 의협 제2회관 건립에 대한 재논의가 예정돼 있다. 의협 집행부는 이촌동 의협 회관 재건축을 위한 기금 모금이 저조한 데 제2의협회관을 위한 부지 매입 등에 재원을 추가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있다.
회관 재건축을 위한 기금 모금액도 당초 목표했던 1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20여억원 수준인 상황.
의협 집행부는 모자란 건축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의협 의료배상공제회가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독립하기 전 잉여금 약 83억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내놨다. 잉여금을 의협 회관 신축 기금으로 변경, 처리하는 문제를 상정한 것. 공제회 당시 잉여금 70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법이다.
이철호 의장은 "집행부는 법률자문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할 수 있으니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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