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첫번째 제도는?
개원가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첫번째 제도는?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4-08 12:00
  • 의사회 7일 학술대회서 분만사고 보상금 분담제 폐지 꼽아
  • 김재연 법제이사 "불가항력 사고는 정부가 부담해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없애고 분만 취약지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 중 일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가장 첫번째로 내세운 문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폐지'다.

김재연 이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만 수가가 지난해 50%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5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사고 발생률도 높다"며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만 취약지 정부지원 확대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하는 법안 마련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바람이다.

김 이사는 "정부는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 한 건당 경영 손익분기점인 최소 3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부족한 분만 관련 산부인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일본을 예로 들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1993년 4286개였던 분만병원이 2008년 2567개로 줄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6~2010년 2100억엔(약 3조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로 투입했다. 분만 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엔(약 10만2000원), 야간에는 2만엔(약 20만4000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산모에게는 분만 지원금 39만엔(398만8000원)을 줬다.

또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약 30만6000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엔(약 3억690만원)을 20년간 분할해서 줬다.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해당 지자체에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진학하는 의대생 90~100명에게 월 5만(약 51만원)~10만엔(약 102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 이사는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고위험 산모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료 인상, 고위험 임산부 관리료 신설 등 수가 현실화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전면 중단과 낙태(인공 임신중절) 허용범위 확대도 주장했다.

김 이사는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방 난임 치료 주민의 혈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며 "근거중심 의학에 기반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난임 치료를 즉각 중담하고 보다 확실한 난임 치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이 비현실적이다. 선의로 인공임신중절을 행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깊은 사려 없이 처벌만 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